4대강 사업은 홍수예방, 수질개선 등 다목적 사업
4대강 사업은 홍수예방, 수질개선 등 다목적 사업
  • 예천신문
  • 승인 2010.12.02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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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운하 주장은 오해, 1년 후면 판명날 일

최근 정부가 낙동강 살리기 사업에 반대하며 위탁사업 공구 진척율이 더딘 경상남도에 대해 1조2천억원 규모의 사업권을 회수하고 직접 공사를 시행하기로 하자 경상남도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4대강 사업은 또 다시 국민들의 관심사가 되었다.

새해 예산안을 심의하는 국회에서도 정부와 야당의 4대강 살리기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여당과 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완료되면 홍수 공포에서 해방되고 충분한 수량을 확보함으로써 가뭄예방 효과는 물론 퇴적토 준설로 수질개선 등 실효성 있는 사업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한다. 반면 야당과 시민단체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생태계를 파괴하고 홍수피해와 가뭄예방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서민복지 예산을 잠식하는 만큼 대폭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온 국민의 관심사로 등장한 4대강 사업. 전국 2백여개 지역주간신문 연합체인 한국지역신문협회에서는 기획기사 마지막 순서로 국토해양부 4대강 살리기 심명필 본부장과 4대강사업 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 김종남 집행위원장을 각각 만나 사업의 찬반 쟁점사항을 들었다. 이번호에는 먼저 찬성쪽 인터뷰를 싣는다. 〈한국지역신문협회 공동취재단〉

<한국지역신문협회 공동보도> '4대강 사업 그것이 알고 싶다'

▲ 4대강 살리기 심명필 본부장
▲정부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추진하는 목적과 배경은 무엇인지?
= 첫째, 4대강 살리기는 인류 공통과제인 기후변화에 대비하기 위함이다. 유엔환경계획(UNDP)은 2003년 물의 해를 맞아, 물 부족과 지구 온난화를 21세기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위험이라고 선언한 바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2030년에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인 39억명이 물 부족에 시달릴 것으로 내다봤다. 따라서 4대강 살리기는 세계적인 추세가 될 물 부족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둘째, 그동안 투자가 미흡했던 우리나라 하천의 후진국형 치수정책을 ‘사전예방’ 위주의 투자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이다. 최근 5년간 4대강 유역 연평균 수해 피해액만 1.5조에 이르고 복구비는 2.4조에 달했다.
우리의 강은 그동안 토사가 광범위하게 퇴적되어 강의 하상이 높아져 비가 많이 오면 범람하고 산업화도시화 과정에서 수질이 오염되는 등강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 4대강 사업으로 홍수를 예방하고 수질을 개선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4대강 사업으로 홍수를 예방하고 수질을 개선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이미 지난 정부에서도 99년 24조원, 03년 43조원, 07년 87조원 규모로 홍수예방과 물 확보를 위한 계획이 세차례 수립된 적이 있다.

그러나, 계획만 세우고 집중적인 투자를 하지 못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는데 이명박 정부는 보다 전략적인 접근으로 4대강을 우선 집중 투자하여 완료하고 나머지 강도 단계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4대강 사업이 완료되면 강은 국민들의 문화예술, 체육 등 종합적인 휴식공간으로 거듭날 것이다.

▲일부 국민들 사이에서는 4대강 사업이 ‘대운하’의 전초전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 4대강 사업은 대운하가 아니라 생명·환경을 살리는 사업이며, 시급한 물 문제를 해결하고 국토를 새롭게 재탄생 시키는 사업이다.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임기내 추진하지 않겠다”는 것을 재차 확인했다. 물리적, 시간적으로도 대통령 임기내 대운하를 추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화물선 운행을 통한 물류기능이 주가 되는 대운하 사업과 4대강 사업은 내용도 전혀 다르다.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하는 구상이 빠졌고, 갑문과 터미널 설치 계획도 없으며 최소 수심도 전 구간에 확보되지 않았고 형하고(다리높이) 확보를 위한 대체 교량 신설계획도 전무하는 등 화물선 운항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도 갖추지 않았다. 따라서 더 이상 대운하와 연계한 논쟁을 지속하기보다 ‘어떻게 제대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 국가적 역량을 결집하는 것이 필요하다.

▲홍수와 가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4대강 본류 보다는 지류를 먼저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은데?
= 4대강 본류는 대도시가 인접하고 있어 홍수 발생시 대규모 피해가 예상된다. 낙동강의 경우, ‘02년·‘03년 태풍 루사·매미로 인해, 제방이 붕괴되어 많은 피해가 발생한 바 있으며 ‘00년 봉산제(경북 고령) 붕괴, ‘02년 부곡제(경남 의령), 봉산제, 다산제(경북 고령) 함몰, 비탈면 침하 등의 피해가 있었다. 남한강의 경우, ‘06년 태풍 웨이니어로 여주지역이 범람 직전까지 가고 ‘84년 서울 풍납동, ‘90년 일산제방, ‘90·‘95년 여주, ‘99년 김포 등 범람 위험 사례가 있어 항구적인 홍수대책이 필요하다.

따라서 4대강 사업은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처하고 사후복구에서 예방투자로 전환하는 신개념 사업으로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4대강에 집중투자하여 우선 완료하고, 나머지 하천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또한, 본류정비로 홍수위가 낮아지면 지류의 수위도 함께 낮아져 지류의 피해도 막아주는 효과가 있다. 4대강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지방하천·소하천 등 지류, 지천에 대한 투자는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에서는 최근 10년간 치수사업비의 72%를 지방하천에 투입해왔다.

▲끝으로 국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인류의 공통과제인 기후변화에 대비,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사업이 아니라 꼭 해야 하는 사업이다. 이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지지가 필요한 시점이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완료되면 4대강은 홍수에 안전하며 사시사철 넉넉한 물이 흐르는 아름다운 강으로 재탄생, 다양한 생태·관광·레저 문화 향유로 삶의 질이 높아질 것이다.

유엔환경계획(UNEP)에서도 최근 4대강 살리기 사업을 경제위기 극복과 녹색경제 실현을 위한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한 바 있다. ‘한국 녹색성장 보고서’, (‘09.8.20)

프랑스 세느강 재개발을 총지휘하는 앙투앙 그랑바크 교수도 4대강 사업을 한 단계 앞선 녹색정책으로 호평했다. 그동안 일부에서 제기된 걱정과 우려는 불과 1년후면 판가름난다. 정부에서는 국민들의 지적을 염두에 두고 완벽하고 철저한 공사관리를 통해 명품 공간으로 재탄생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국민 여러분께서도 정책의 취지와 정부의 의지를 믿고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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