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듯 사회적 동물인 우리 인간에게 정치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정치는 선거를 통해 대표를 선출하고 그들로 하여금 법과 정책을 마련하게 하여 국민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국가 활동이라 정의내릴 수 있다. 그러나 보다 넓은 의미에서 정치는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하며 서로 돈, 권력, 명예 등 희소자원을 차지하려고 경쟁하는 과정에서 생긴 갈등을 원만히 조정하고 해결하는 것이기도 하다.
정치 과정에서는 정의의 원칙이 가장 중시되어야 한다. 이때 정의에는 실체적 정의와 절차적 정의가 있는데, 실체적 정의는 갈등이 발생했을 때 당사자의 이익을 공정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고, 절차적 정의는 민주주의 원칙을 지켜가면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수결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고 또한 서로 타협하고 관용을 실천하는 것 매우 중요하다.
얼마 전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에서 행정구역 통폐합 문제를 거론했다.
우리 예천도 통폐합의 대상이 되었기에 군민들 사이에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문제 역시 앞서 말한 정의의 원칙 선상에서 보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국가 입장에서는 산업화 이후 인구변동이 심하고 교통통신이 발달하는 등 지역의 제반여건이 변모함에 따라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야겠다는 목적이 있을 수 있겠다.
그러나 지역 주민 사이에서는 지역의 역사와 전통문화 등을 지켜가고자 하는 정신과 그를 위한 노력들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므로 국가는 앞서 말한 정의의 원칙 선상에서 주민 여론에 귀를 기울여 주민의 반대가 지배적이면 더 이상 이를 논의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또한 행정구역 통폐합 정책이 경제적 이익을 가져온다는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논리로 우리 군을 대상으로 삼아서도 안 될 것이다.
흔히 민주정치는 여론정치라고 한다.
과거 권위주의 정부에서는 주민의 여론을 무시하고 하향식 정책을 강력히 추진했다. 그러나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한 오늘날에는 상향식 절차를 중시한 정책마련과 집행이 요구된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도 중요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할 때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공청회, 입법예고 등의 실질적인 주민참여와 여론수렴의 정치과정을 많이 가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앞에서 말한바와 같이 정치를 좁은 의미에서는 국가의 활동으로 볼 수가 있으나, 넓은 의미에서는 우리의 삶에서 모든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정치는 소수의 전유물이 될 수가 없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정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스스로 작은 정책안이라도 제시하고 공청회 등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겠다. 직장과 각종 모임 등에서 건설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발생하는 갈등을 합리적으로 잘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자세도 필요하겠다.
이렇게 정치를 생활화한다면 우리의 삶은 분명 향상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