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걱정없는 나라 만들겠다"
"걱정없는 나라 만들겠다"
  • 예천신문
  • 승인 2012.08.16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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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지역신문협회 특별기획 대선 공동보도③/ 임태희 전 대통령 비서실장

▲ 한국지역신문협회 회장단과 인터뷰 중인 임태희 전 대통령비서실장.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으로서 대권도전을 선언한 배경은?
= 갑작스러운 행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사실 저는 10년 전인 2002년 새누리당 정책조정위원장으로 활동할 당시부터 우리나라의 장래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국가지도자로 나서야겠다는 꿈을 어렴풋이 꾸면서 한걸음씩 전진해왔습니다. 2002년도에 제가 대통령 선거전을 보면서 마치 전쟁하듯 치르는 선거에서 느낀 게 많았습니다.

대통령 선거와 정치라는 게 국가를 어떻게 이끌어 가고 국민들이 처해있는 여러가지 생존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하는 정책의 대결이 아니라, 네거티브가 난무하고 상대방을 상처 내는 싸움이 되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설욕하기 위해 또 현직 대통령을 공격하고, 다시 정권을 잡으면 한풀이를 하고, 이런 과정이 되풀이 되는 게 정치의 현실이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국민이 하나가 되고 국가가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틀을 만들지 않으면 더 이상 나가기 어렵다는 위기감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40년 간의 지역갈등, 그 갈등에 절묘하게 자리 잡고 있는 이념갈등 등인데, 저는 이것을 끊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공무원 생활과 정치인으로 30년을 보내면서 이런 경력을 써야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이것은 국가가 저에게 준 소명이기도 합니다.

국민들이 정치에 바라는 것은 나라 발전에 기여하라는 것인데, 국민들의 생활과 이해관계와는 아무 관계도 없는, 그야말로 오직 ‘정치를 위한 정치’를 하는 구태의연한 정치의 틀로는 미래를 열어갈 수 없다는 것이 저의 인식입니다. 특히 정부의 중심에서 일했기 때문에, 정부가 한 일에 대해 제대로 평가받고, 잘한 것은 잘한 대로, 못한 것은 잘아는 사람이 고쳐나가야 한다는 생각에서 ‘정면돌파’하여 해결하겠다는 마음으로 출마를 결심한 것입니다.

▲대선 공약은 무엇입니까?
= 다년 간 준비와 경험으로 내놓은 슬로건은 바로 ‘걱정없는 나라’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4대 정책, 즉 교직주(교육,직장,주거)에 대한 정책방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교육은 학교와 입시학원을 모두 다녀야 하는 이중 부담을 없애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 자유화가 필요합니다.

사교육과 공교육의 경계를 허물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사교육 기관에게 학교와 동등한 학력 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하고, 학생들이 교육의 형태를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립 학교와 학원은 이제 최소한의 교육과학기술부 규제를 받으며 경쟁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공립학교를 국립학교로 승격시키고, 정부의 재원을 집중해, 현재와 같은 교육비 부담으로도 우수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교육은 이제 공공재가 아닌 생존재입니다. 경제적 역량에 관계없이 국민은 우수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고, 국가는 이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더불어 학제를 탄력적으로 개편하여 우수한 학생들은 맞춤 교육을 받고 일찍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여 젊은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둘째 직장 문제입니다. 88-150 정책으로 최저임금을 2배 이상 인상해 88만원세대를 1백50만원세대로 만들겠습니다. 즉,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정당한 대가를 받고, 미래를 꿈꿀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더 이상, 노동력을 쥐어짜서 경제 성장을 해서는 안 됩니다. 창조적인 경제 성장으로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을 이끌어야 합니다. 또한 최저 임금을 매년 10%씩 인상하면 5년 후에는 88세대를 1백50만원 세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3-20정책입니다. 현재의 주택담보대출을 3%의 고정이율 그리고 20년 상환의 장기 저리 대출로 전환시켜서 가계 대출의 부담과 집을 잃을 걱정을 없애겠습니다. 집을 담보로 하고 대출을 하면서도 현재 한국의 시중 은행들은 단기 상환 그리고, 변동 이율 위주로 가계 대출을 운영함으로써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한국의 가계 대출유동화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음에 기인합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금융기관 간 협조를 통해 유동화시장을 조성 및 활성화 하고 이를 통해 4백57조원(한국은행 발표 6월 기준) 규모 가계대출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 임태희 전 대통령비서실장.
▲자신만의 장점은?
= 저는 1985년부터 1999년까지 14년 간 재경부와 청와대 등에서 근무했고, 2000년 제 16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뒤 18대까지 3선을 지냈습니다. 또한 2007년 대선 때는 이명박 후보를 도와 비서실장을 맡았고, 2009년 9월에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 발탁되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는 대통령 실장을 지냈습니다. 저는 ‘정당정부청와대(당정청)의 실무자에서 책임자까지 경험한 유일한 후보이며, 이것이 가장 큰 저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러한 점이 흥행을 도우러 나온 새누리당의 다른 후보들과는 분명히 구분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현재 새누리당이 해결해야 할 가장 큰 문제는?
= 사당화 문제입니다. 현재 새누리당은 박근혜 후보가 현재 당 대표도 아니고, 아직 권력을 잡은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박 대표의 한마디에 좌지우지되고 있고, 당 내에서는 할 말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은 국민의 세금과 당비로 운영되는데, 실제로 방향을 결정할 때는 박 후보의 뜻이 중요하며, 여러 사람이 의논을 하다가도 박후보의 의중이 비치면 박후보의 뜻에 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박 전 위원장의 말 한마디로 공식 기구가 무력화되고, 입장이 돌변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당의 사당화 경향은 지난 번 경선 룰 처리와 정두언 의원의 체포동의안 사태 수습과정, 그리고 최근 경선 합동연설회 관련 논의 등에 있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즉, 박 전 위원장 가는 길에 걸림돌이 되면 모두 버리고 가겠다는 것처럼 보이며, 이것을 두고 시대 흐름을 거꾸로 돌려 당이 유신체제로 회귀한다는 당 안팎의 지적도 늘고 있습니다.
경제의 민주화보다, 당의 민주화가 시급한 이유입니다.

▲MB정부 때 야당에서 가장 비판했던 문제중 하나는 바로 대북문제였습니다. 임 후보께서 실용적 접근으로 풀어가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요?
=휴전선 38 km를 허물어 개성, 파주와 인천을 잇는 남북경제평화공간을 만들겠습니다. 남북 문제는 안보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고령화와 협소한 내수 시장은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이라는 관점의 남북문제 접근이 필요합니다.

저는 개성공단, 파주와 인천을 연결하여 입법권과 사법권이 독립된 홍콩자치구 형태의 남북 공동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를 건설하는 전략을 제안합니다.

개성은 배후 산업 단지로, 인천은 글로벌 금융 허브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면, 상해 및 홍콩 등과 당당히 경쟁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이제 휴전선은 38km가 허물어 지게 될 것입니다.

이를 기점으로 남북 경제 공동체가 실현된다면, 인구 8천만의 내수 시장을 가지게 되어 대한민국은 새로운 성장엔진을 갖게 될 것입니다.

▲국민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제 좌우명은 `정도(正道)가 승리한다'입니다. 인생에서 어려운 선택에 기로에 서거나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정도가 승리한다는 신념으로 정면으로 돌파하는 것이 저의 인생관입니다.

사실 인생에서 역경이 닥쳤을 때 꼼수를 부리거나 쉬운 길을 택하려는 유혹에 빠지고, 조금 수정을 하거나 ‘한 두 번 쯤 이탈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기 쉽기 때문에 정도를 걷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도를 걷지 않으면, 분별력을 잃고 큰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특히 나라의 일을 하는 사람은 정도만을 걸어야만 합니다. 누가 보지 않더라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무거운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또한 잘못에 대해서는 문제를 회피하거나 책임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 정면으로 부딪히고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며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 저의 자세입니다.

우리 새누리당과 정치인들도 분명히 자각을 하고 우리들의 자세를 가다듬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국민이 원하는 정치, 국민을 살리는 정치를 해야 합니다. 지역, 이념, 계층 등 이해관계의 갈등과 싸움보다는 오직 일을 위해서 정도를 걷고 앞만 보고 달려가는 지도자들을 원하는 다수의 목소리가 커졌다고 봅니다.

이들이 나와 더불어 행동과 목표를 같이 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도를 걷는 일 또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 아니면 누가 이런 일을 하겠나. 이러한 소명감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됩니다.
<한국지역신문협회 공동취재단 공동기사>

▲ 인터뷰 동영상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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