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가 지방분권 정책과제 발굴과 지방분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경상북도 지방분권협의회 창립총회’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13일 오전 도청 강당에서 열린 창립총회에는 김관용 도지사, 송필각 도의회 의장, 도의회 의원, 학계, 경제계, 시민단체, 법조계, 종교계, 언론계 등 30여명이 참석했으며, 협의회에서 추진해야 할 4대 분야 11개 과제를 지방분권 실천과제와 향후 활동방향을 제시했다.
4대 분야 11개 과제를 살펴보면 권한 및 기능 재배분을 위해 기관위임사무를 폐지해 국가사무와 지방사무로 재편한다. 또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을 위한 지방분권특별위원회의 설치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조정, 지역특성에 맞는 자치경찰제도 도입 등을 세부 과제로 선정했다.
아울러 지방자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소득세의 독립세화와 지방소비세 인상, 지방교부세의 법정률 인상 및 분권교부세 대상사업의 구조조정, 사회복지 지방이양사무의 국가사무 환원 등을 과제로 선정했다.
이와 함께 지방의 자치역량강화를 위해서는 자치입법권을 확대하고, 지방분권형 개헌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지방분권에 대한 협력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해 지자체의 의견을 국정에 반영할 수 있는 협력회의 신설 및 정례화 등의 정부 및 지자체간 협력체계 강화, 지방분권 필요성 및 성과에 대한 홍보 및 교육 등을 과제로 선정했다.
향후 협의회는 민간위원들이 주도하고 경북도가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하게 된다. 협의회에서 마련된 지방분권과제에 대해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시·도의회의장 협의회, 시·군·자치구 의회의장 협의회 등 전국 4대 지방자치단체 협의체와 협력해 각 정당의 대선 공약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해 나갈 예정이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이번 조례 제정과 창립총회를 통해 그동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던 지방분권이 일보 전진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걸음을 내디뎠다”며 “지방분권은 시대적인 요구이자 통일한국을 대비해서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과제이므로, 지방분권 과제들이 정부의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