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와 지역 발전
지방자치제와 지역 발전
  • 예천신문
  • 승인 2013.01.25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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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하
지방자치제를 흔히 `풀뿌리 민주주의' 또는 `민주주의 학교'라고 말한다.

이는 지방자치제를 통하여 주민 스스로가 참여하여 민주주의를 배우고 발전시켜나가는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지방자치제는 선진국에서 실시하는 정치제도이다.

우리의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제는 그들에 비해서 역사가 짧고 초보단계에 있다고 할 수가 있지만 지금까지 많은 발전을 가져왔다. 지방자치제를 발전시키자면 제도를 잘 정비하고 주민의식을 높여야 하는데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님은 분명한 사실이다.

가끔 대화를 하다보면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고 지방재정자립도가 낮기에 구태여 지방자치제를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는 의견도 있는데, 설사 그러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방자치제는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요소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 발전시켜야 하는 중요한 정치제도라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 같다.
지방자치제를 발전시키자면 대표자의 역할과 주민의 참여의식이 중요하다고 생각 한다. 대표자는 사심을 버리고 정말로 지역을 위해서 헌신 봉사해야 하며 주민모두도 주인의식을 갖고 참여의식을 높여야겠다.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크게 기대 되는데, 한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예천읍을 아름다운 친환경도시로 가꾸기 위해서는 도시미관과 쾌적한 환경에 중점을 두어 개발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한천을 생태하천으로 잘 정비하고 주민의 일조권과 조망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늦은 감이 있지만 중심지 신축건물의 고도제한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군청과 군의회는 앞으로 신축건물의 층수를 제한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가를 잘 검토해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청정 친환경 농업지역에 농사에 피해를 주는 업종의 허가를 사업자가 요구해 올 때를 대비해서 사전에 방어할 수 있는 조례가 필요한지도 충분히 검토하여 준비해 놓아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모두가 주민의 복지에 관한 중요한 문제인 데도 불구하고 조례 제정을 미루고 있다가 급기야 인허가를 해주게 되면 그 피해는 주민들이 모두 지게 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

방어적인 조례에 대해서만 이야기 했으나 주민의 삶과 지역발전에 필요한 적극적인 사업과 지원이 무엇인가를 연구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조례가 제정 되어야 하고 또 널리 홍보도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제 우리는 개방화, 정보화, 지방화 시대에 살고 있다. 과거의 중앙집권적인 정치체제로는 발전에 한계가 있다. 행정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높이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지방화 시대에 걸 맞는 지방자치제를 꾸준히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우리 예천군은 어느 자치단체에 못지않게 명실 공히 거듭 발전하고 있다. 정보화 지방화 시대에서는 작은 것이 아름답고 가장 지방적인 것이 세계적일 수가 있다.

우리 예천은 작지만 세계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가능성을 무수히 간직하고 있다. 지난여름에 성공한 예천곤충엑스포가 잘 말해주고 있다.

우리 예천은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유서 깊은 지역이다. 작지만 강하고 단결력과 창의성이 뛰어나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다.

출향인들의 애향심도 대단한 지역이다.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할 때 예천은 모범 자치단체로서 거듭 발전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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