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2014년 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 예천신문
  • 승인 2013.12.20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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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심광장// 이기준 논설위원(시인, 예천읍 출생)

지난 11월 28일 자에 2014년도 군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이현준 예천군수의 군정 운영방향을 읽었다.

우선 경북의 도청소재지로서 초석을 마련하겠다는 자세는 좋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군수가 밝힌 6대 추진방향 중 곤충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는 사업과 농업경쟁력 강화로 살맛나는 부자농촌 건설 그리고 복지예천 구현 등은 이것이 군정 운영의 바른 방향인지 시대착오적인 발상인지 알 수 없다.

이것들은 보편적인 사업이지 이것이 6대 중점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안일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수없이 나오는 말들이지만 현재 예천이 앞으로 존재 그 자체가 위태로운 현실에서 지도력을 발휘하여 이 위기를 헤쳐 나갈 비전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군 예산이 3천2백억원에 달한다면 이는 결코 작은 예산이 아닐 수 없다.

재원별로 보면 지방세가 4백11억원, 국도비보조금 등이 2천7백21억원이다. 재정자립도 면에서 보면 겨우 15%정도인데 이는 아마 전국 최하위권에 속할 것이다.
 

재정자립을 높여야만 군세를 키울 수 있는데 이는 지역에 공단이나 대규모 위락단지 등을 유치하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도시기반사업 확충과 농공단지조성 등 지역개발사업에 4백21억원을 배정하였는데 이는 매년 연례적으로 투자하는 정도인 것 같은데, 앞으로 도청 신도시 건설과 관련하여 이에 합당하는 공단을 가지지 못할 경우 예천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말 것이다.

지금 풍산지역에 있는 농공단지가 도청소재지 대표 공단이 된다면 예천은 그야말로 껍데기만 남은 곤충 꼴이 될 것이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국회의원과 군정책임자 그리고 군민들이 합심하여 해결해야 할 것이다.
일예로 구미공단의 일부를 이전하거나 새로운 공단을 조성한다든지, 예천온천지역을 자연친화적인 대규모 힐링단지로 만든다든지…….

농림사업으로 친환경 농업육성과 농업생산기반조성 사업에 6백71억원, 사회복지정책에 5백74억원을 책정하였는데 이러한 사업들은 예산만 투입한다고 기반사업이 조성되는 것도 아니고 복지사회가 도래하는 것도 아닌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 것이다.

특히 해마다 신문지상에 복지, 고용, 농수축산, 문화, 체육 등에 관한 예산 부정과 비리가 적발되어 개인적인 망신은 물론 그 조직의 신뢰성에도 큰 타격을 주고 있다.

세금으로 이루어진 예산이 잘못 새나가는 허점을 바로잡지 않으면 공인된 도둑을 키우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작은 예산도 수립과 집행에 대한 검증 시스템을 철저히 갖추어 혈세를 한 푼도 헛되이 쓰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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