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위상 걸맞은 중소기업부 신설 필요
중소기업 위상 걸맞은 중소기업부 신설 필요
  • 예천신문
  • 승인 2017.04.10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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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연  ·호명면 출생  ·㈜경한코리아 대표
 '4차 산업혁명은 한국에 도전이자 기회이다. 한국이 4차 산업혁명에 얼마나 적절하게 대응하느냐가 한국의 운명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지난해 10월 우리나라를 찾은 클라우스 슈밥 세계경제포럼(다보스 포럼) 회장이 우리에게 던진 화두이다.

 AI, IoT, ICT, 빅데이터 등 낯설고 생소한 용어들이 넘쳐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산업에 큰 변화의 물결이 몰려오고 있다는 사실이다.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는 어떤 기업과 조직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슈밥 회장의 말처럼 새로운 시대에는 '덩치가 작더라도 민첩한 물고기가 큰 물고기를 잡아먹는 시대'가 될 것이다.

 새로운 기술적 변화를 빠르게 수용하고 기술·기업간 융복합할 수 있는 빠르고 유연한 중소·중견기업이 주역인 시대인 것이다.

 그간 우리 중소기업인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가발전과 경제성장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다.

 1997년 IMF 외환위기, 2007년 세계금융위기 등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슬기롭게 극복해 왔다. 그 결과 중소기업이 수출, 고용, 부가가치 창출 등 우리경제의 주역으로 성장했다.

 중소기업은 국내 사업체수의 99%를, 고용의 88%를 담당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이 창출하는 부가가치는 2014년 이미 대기업을 추월했으며, 최근에는 대기업 수출은 감소한 반면, 중소기업 수출은 증가하는 등 대한민국 경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위상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인 우리 중소기업의 현실은 어떤가? 대기업과의 임금 격차는 이미 극복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심해져 청년들이 중소기업 취업을 기피하고, 불균형적인 하도급 관계로 인해 대기업의 수익은 증가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일을 하면 할수록 수익이 떨어지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최근 주요 대선후보들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정책을 총괄하는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부로 확대·승격하는 공약들이 나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지금의 중소기업청과 같이 독자적으로 법률을 제안할 수도 없고, 대기업 위주의 정책을 펼치는 산업부의 외청으로 산업부장관의 지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로서는 중소기업을 대변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1970~80년대 경제발전을 위해 대기업 중심의 산업정책을 담당했던 부처보다 더 강력한 권한을 가진 독립된 중소기업육성 부처가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각 부처·지자체별로 추진되고 있는 중소기업 관련 지원사업들을 효과적으로 조정·연계할 수 있는 권한의 부여가 필요하다.

 매번 선거 때가 되면 대통령, 국회의원, 지자체장 후보들이 중소기업을 찾아 장밋빛 공약들을 약속했다.

 대한민국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중심으로의 경제 체질 개선이 절실하다.

 중소기업인들의 염원인 중소기업을 대변하고, 성장을 지원하는 강력한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중소기업부의 신설이 이번에는 반드시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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