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7월, 대구시가 대구공항통합이전을 전담할 '공항추진본부'를 신설했고 8월에는 국방부가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용역을 실시했다.
그리고 2017년 2월, 국방부는 대구공항 예비이전후보지로 경북 군위군 우보면 일대와 경북 의성군 비안면， 군위군 소보면 일대 2곳을 선정·발표하였다. 이후 대구공항 이전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대구시 일부 주민들이 민간공항존치, 군 공항이전을 주장하면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지난 1월 7일, 'TBC(대구방송)'는 대구공항 이전과 관련하여 신년보도기획으로 "통합공항 이전 해법은?"이라는 주제 아래 보문면 태생의 안병윤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을 비롯 대구광역시 정의관 공항추진본부장, 군위군 신순식 부군수, 영남대 도시공학과 윤대식 교수가 대담을 가졌다.
본지는 안병윤 실장의 발언을 요약 정리 보도한다.
◆대구공항 이전에 대한 생각은?
안병윤= 통합이전만이 대구경북의 미래를 변화시킬 대역사입니다. 대구공항 이전은 국책사업이면서 지방이 주도하는 최초 사례입니다. 건설과 주둔단계에서의 생산유발만 12조 1천억 원, 부가가치유발 5조 5천억 원, 취업유발 12만 1천명입니다. 도로, 철도 등 기반시설 확충, 관광 마이스(MICE), 물류 등의 다양한 산업 활성화로 3차 파급효과도 기대 됩니다. 분리이전으로는 이러한 경제적 효과 거의 없습니다. 공항은 글로벌 시대의 국가 경쟁력, 4차 산업혁명의 가교입니다. 찬·반 의견도 다 같은 애향심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존중되어야 합니다. 농촌 특성에 맞는 소음·가축·이주 대책 등으로 도민의 우려를 해소하고 갈등은 소통과 대화로 풀며 슬기롭게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통합공항 전문가위원회 구성을 이달 말까지 마치게 되는데 아직 세부 내용이 확정이 안 된 상태인 걸로 알고 있다. 평가기준 항목은?
안병윤= 평가기준과 항목은 전문가위원회가 구성전이어서 구체적으로 답변하기는 어려우나 전문가 평가와 여론조사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고 평가기준과 항목에 대하여는 국방부에서 마련한 법적타당성이나, 사업비를 산출 비교하는 사업가능성, 여론조사 방식을 준용하는 방안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전문가위원회 역할과 권한에 대한 각 지자체 의견은?
안병윤= 전문가위원회는 정해진 기준과 절차에 의거， 2개 후보지를 하나로 압축하여 이전후보지를 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평가항목과 절차, 배점기준을 전문가위원회에서 하느냐 아니면 평가항목과 절차 배점기준은 용역에 맡기고 평가만 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실무협의회에서 논의 중입니다.
전문가위원회 권한에 대하여는 전문가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에 따라 이전지를 하나로 선정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존중해 주어야 하며 전문가집단이 바르게 평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합니다.
◆이전후보지 평가기준에 대한 이견이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안병윤= 이전 후보지에 대한 평가기준은 아직까지 결정된 바가 없다. 전문가위원회에서 결정할지 별도의 전문용역기관에 의뢰 할지 지금 실무협의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국방부에서 제시한 안을 보면 법적타당성, 사업가능성, 주민여론을 묻는 사회적합의성이 있는데 이 안을 준용하자는 의견과 민간공항 접근성을 우선시 하자는 의견이 상충하고 있습니다. 도의 입장은 국방부의 안을 준용하되 접근성도 중요하다고 판단되며 두 개의 절충안이 나오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도청이전 평가기준이 훌륭한 성공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청이전 평가는 도청 이전의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도시개발의 방향과 부합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로 이루어져, 균형성·성장성·접근성·친환경성·경제성 등 5개 기본 평가항목으로 구성해서 평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4개 지자체가 큰 틀에서 상호 합의 이뤄야 한다고 봅니다. 공정한 기준으로 주민수용성 높여서 향후 또 다른 갈등의 발생소지를 줄여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전문가위원회 구성이 시급한 실정인 듯하다. 2월을 넘기면 지방선거 일정 때문에 발목을 잡힐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 이에 대한 우려도 클 듯하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안병윤= 대구공항과 같이 8조 원 이상이 들어가는 백년대계를 선거와 연계해 빨리 선정 하기는 어렵습니다. 신중하게 주민여론 수렴과 객관적인 평가로 시일이 걸리더라도 주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객관적 평가기준 마련과 공정한 평가가 중요할 것입니다. 오히려 선거전에 이전지가 결정되는 것이 주민들의 분열을 가져올 수도 있음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다행히 지난 지자체장 2차 회의에서 상당한 진전도 있었습니다. 전문가위원회 구성을 통한 후보지 선정을 하는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