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제는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
주민소환제는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
  • 예천신문
  • 승인 2019.04.12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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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월 28일 예천신문 개심광장에 한 독자께서 '주민소환제를 반대한다'는 요지의 글을 올린 것을 보았습니다. 반대의 이유인 즉 주민소환제는 추진하기도 어렵고, 실패하게 되면 후유증이 우려되며, 성공하게 되면 군의원 가족들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이며, 이웃인 우리가 꼭 그렇게 해야할 필요가 있나, 이미 TV와 주변에서 대가를 충분히 치렀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생각하는 것은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만 필자는 관용하는 것이 미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군민들은 성패를 떠나서 꼭 주민소환제를 추진하여 군민들의 매운맛을 보여주어야 하며 그렇게 하는 것만이 실추된 예천의 명예를 회복하는 길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외연수 추태의 실상은 언론매체를 통하여 군민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군의원 한 두 명의 일탈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군의원들의 몸에 배인 특권의식과 권위의식을 그대로 보여준 사건이며, 단 한 사람이라도 양심있는 군의원이 있었다면 이런 부끄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설사 있었다 해도 뒷마무리를 완벽하게 처리하였다면 이런 국가적 망신과 예천의 망신은 피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번 군의원 해외연수 추태사건은 예천군의 자존심과 명예를 끝없이 추락시킨 사건입니다.
 예천 군민과 출향인들에게 너무나 큰 정신적 고통과 상처를 입혔습니다. 시정잡배도 아니고 군민의 대변자인 군의원들이 이런 추태를 부렸다는 것은 도저히 묵과 할 수 없는 행위라 생각하며 어영부영 넘어가서는 안되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게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하고 군의원들이 자진사퇴 하지 않는다면 주민소환제를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군민들은 군의원들이 자숙하고 있는 줄 알고 있었지만 실상은 부끄러운 줄 모르는 철면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숙은커녕 모 초선의원은 재선의원을 배제하고 자신이 군의장이 되겠다고 군의원들을 찾아다니며 물밑접촉을 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으며, 모 초선의원은 군의원이 된 지 6개월도 되지 않아 읍·면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20건 이상 수주하였으며, 공사 수주 관계로 모 면장과 언쟁을 벌였다

◇ 유 해 성·예천읍 대심리
◇ 유 해 성
·예천읍 대심리

는 소문도 있습니다.
 이제까지 회의 한번 열지 않는 식물의회임에도 세비는 꼬박꼬박 받아가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으며, 민생과 직결된 조례 한건 발의하지 못하는 군의원들이 의정활동 공부는커녕 감투나 욕심 내고 읍·면장에게 군의원이란 직위를 이용하여 공사나 챙기고 있습니다.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 뿔난다는 옛 속담처럼 못된 짓을 골라하는 군의원들을 어떻게 용서한단 말입니까? 또한 여행사와 공모하여 항공료 영수증을 변조해서 1천3백만 원이나 부풀려 여행경비로 충당한 사실이 경찰수사로 밝혀져 여행사 관계자와 군청 공무원이 횡령, 배임, 사문서 변조 등의 혐의로 형사 입건 되었다고 합니다.
 말단 공무원이 어떻게 이런 엄청난 일을 벌일 수 있다고 봅니까. 윗선이나 군의원들의 지시 없이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수사결과가 나왔는지 군민들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며, 상급자나 군의원들은 다 빠져버리고 말단 공무원에게 모든 것을 뒤집어씌어 희생양을 만들었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자기들의 심부름을 하다가 공직생활을 더 이상 할 수 없을수도 있으며 경미한 처벌을 받는다 해도 앞길이 창창한 공무원이 승진 등에서 얼마나 불이익을 받을지 생각을 해 보았는지, 어떻게 연약한 여자공무원을 불속으로 떠밀어 넣을 수 있습니까? 정말 나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군의원들의 자질도 문제지만 이런 사람을 공천한 지역 국회의원도 책임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함량 미달인 사람을 뽑아준 유권자들도 반성을 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을 교훈 삼아 이제는 모든 선거에서 금품을 제공하는 사람보다 자질과 능력을 갖춘 사람을 뽑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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