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세계활축제 등 개선되어야 할 사항은? = 의견 수렴·반영, 미흡했던 점 개선 발전
예천세계활축제 등 개선되어야 할 사항은? = 의견 수렴·반영, 미흡했던 점 개선 발전
  • 예천신문
  • 승인 2019.11.27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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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 주요 질의 답변(제232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11월 5일∼8일) - 신향순 부의장

◆예천세계 활축제, 예천장터 농산물대축제 등 다수의 행사와 부대행사가 우리 군 가을축제로 3일간 개최되었는데 총 소요 경비, 성과 및 개선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김학동 예천군수: 지난 10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 간 개최된 예천세계활축제 사업비는 8억 원, 농산물축제 2억 7천3백만 원, 예천국제스마트폰영화제 1억 7천만 원, 가을문화행사 1억 5천만 원, 축산물 소비촉진행사 3천만 원, 건강백세 어르신축제 7천만 원 등이 소요되었으며, 10만 5천여 명이 행사장을 방문하였고 7억 8천만 원의 농산물을 판매하였습니다.

기간 중 많은 외지인이 우리 군을 다녀갔으며 활의 고장, 청정 예천의 이미지를 높였을 뿐 아니라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성과를 올려 성공적인 축제로 평가하고 있습니다만 개선해야할 부분도 많다고 생각됩니다.

행사를 주관한 부서는 물론 의원님들과 전 공직자 그리고 군민들로 부터 이번 축제에서 미흡했던 점과 개선해야할 의견을 수렴·반영하여 더 나은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2018년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에서 최하위 마 등급을 받은 사유와 향후 개선 방안은?
△이종헌 기획감사실장: 2018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는 전년도 결산을 기준으로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 책임성 등 총 3개 분야 22개 세부지표를 분석하여 공표한 것입니다.

2018년 재정분석에서 최하위인 마 등급을 받은 사유로 첫 번째는 재정건전성 분야로서 총 7개 지표 중 관리채무비율이 14%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관리채무비율은 하수관거 BTL 등의 사업으로 군이 상환해야 할 금액의 잔액과 일반채무를 합한 금액에 세입 결산액을 나눈 비율입니다.

우리 군이 관리채무비율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BTL사업인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2035년까지 20년 동안 상환하는 사업으로서 매년 상환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향후 개선될 수 있으며, 분모 값인 세입 결산액은 도청 신도시 조성에 따라 매년 세입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관계로 지표는 호전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는 효율성 분야에서 지방세 징수율 저조와 지방세 체납액 증감률 상승에 따른 것으로, 여기에는 지방 소득세 징수율 저조가 가장 크게 작용을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6년 지방소득세 징수율이 95.2%인데 반해 2017년도 지방소득세 징수율은 83.8%로 전년도 대비 11.4% 감소한 것이 가장 큰 요인입니다.

2017년도에 지방소득세 징수율이 2016년에 비해 감소한 구체적인 이유는 이월한 체납액 10억 8천1백만 원 중 도청 신도시에 부도 폐업한 기획 부동산 법인 3개 업체의 체납 7억 8천3백만 원이 주원인입니다.
이에 대한 우리군의 개선방안으로 주요 체납법인 3개 업체는 사실상 허위 주소만 두고 영업을 하지 않으며, 재산이 없는 폐업 법인으로 체납액에 대하여는 11월 중에 결손처분 예정입니다.

하지만 우리 군에서는 지방세 징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조사강화, 소유재산에 대한 압류, 지방세 자동이체독려, 납기 내 납부 안내 문자메시지 발송, 자동차 번호판 영치 및 공매 등을 통해 세입확충과 세출절감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행전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는 예산편성과 집행률 등 재정운영 전반에 걸친 지표가 아닌 지방세수와 채무비율 부분에 국한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2019년부터는 결과를 재정운용의 개선에 주안을 두어 지방재정운용 우수사례만 소개하고, 등급별 구분 공개는 하지 않기로 했다는 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예천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의거 위원회 구성 현황, 2019년도 예산편성 시 반영 금액, 위원회 구성 필요성에 대한 견해는?
△이종헌 기획감사실장: 지방재정법과 예천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에서 자치단체의 위원회 구성 문제는 임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관계로, 현재 우리 군에서는 주민참여 예산위원회는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2019년도 주민참여 예산 편성을 위하여 2018년 9월 11일부터 26일까지 16일 간 주민참여예산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총 59명이 의견을 주셨고 대부분이 구체적인 내용 없이 분야별 지원을 건의한 관계로 19개 분야 78건에 2백64억 원 정도를 반영하였습니다.

위원회 구성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지금까지 여러 의원님들께서 군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신 덕분에 어느 정도 예산이 반영되었다고는 보나, 최근 SNS 등 홍보 매체의 발달과 군민들의 군정 참여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추후 주민참여위원회 구성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천통명농요, 공처농요, 청단놀음의 개별적인 인적 구성 및 회원 구성은?
△오규섭 문화관광과장:  통명농요는 보유자 2명 조교 3명, 이수자 22명, 일반회원 6명으로 보존회원이 총 33명입니다. 기존에는 통명리 마을 주민들로 이루어 졌으나 점차 지역 제한은 없어지고 농요를 배우고자 하는 신청자들이 있으면 임원회의를 통해 가입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공처농요는 보유자 1명, 조교 6명, 장학생 11명, 이수자 7명, 일반회원 11명으로 보존회원이 총 36명입니다. 기존에는 공처마을 주민들로 이루어 졌으나 지금은 풍양면에 거주하고 농요를 배우고자 하는 신청자들은 임원회의를 통해 가입되고 있으며,
청단놀음은 보유자가 없는 무형문화재 단체로 지정되어 보유자 및 조교 등은 없으며, 현재 보존회원은 총 39명입니다. 예천읍 거주의  자영업자 및 직장인들이 대부분이며, 회원 중에는 초등생이 9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천통명농요, 공처농요, 청단놀음이 매년 발표회를 갖는데 개별적으로 하지 말고 맣은 군민들이 보고 즐기며 함께 할 수 있도록 합동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오규섭 문화관광과장: 그동안 각 단체들이 활동해온 지역과 특성이 서로 다르고 해서  매년 각각 발표회를 개최하였으나 의원님 의견과 같이 내년부터는 합동으로 발표회를 개최하고자 계획 중에 있습니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각 단체의 의사를 타진한 결과 크게 반대하지는 않아 다행으로 생각되며, 구체적인 시기와 프로그램 구성에 관해서는 추후 단체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항상 우리 전통무형문화의 전승과 발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무형문화재의 전승 보존을  위해 전 직원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2018년 예천온천 운영결과 및 홍보실적은?
△황이상 건축과장: 2018년 운영으로 입욕객은 총 36만 1천40명이 다녀갔으며, 수입은 입장료 13억 5천8백75만3천원, 식당, 세신실, 이발소 등 임대료 수입 1천4백29만3천 원을 포함하여 총 13억 7천3백4만 6천 원입니다.
영업비용은 공무원 수당,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각종 운영비 등 총 11억3백11만 2천 원이 지출되었으며, 운영에 따른 순수익은 2억 6천9백93만 4천 원입니다.

홍보는 홍보리플릿 5천매를 제작, 매표소 및 휴게실 등에  비치하여 홍보에 만전을 기하였고, 또 출향인들에게는 온오프라인을 통하여 홍보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예천온천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전국적인 경기 불황과 가족단위, 단체입욕객의 감소, 인근 지역의 온천개발 등으로 입욕객의 분산은 있었으나, 그 효과는 다소 미미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동절기 예천곤충생태원 최근 3년간 운영결과 및 홍보실적은?
△박덕영 예천곤충연구소장: 2016년부터 2018년 까지 동절기(11월~2월) 입장객 수와 수입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동절기 입장객 수는 7천1백3명 수입은 1천4백58만 5천 원입니다. 2017년 동절기 입장객 수는 6천8백17명 수입은 1천3백65만 5천 원이며, 2018년 동절기 입장객 수는 6천1백75명 수입은 1천3백7만 2천 원입니다.

동절기에는 지리적·기후적 특성상 강설량이 많고 교통이 불편하여 곤충생태원까지 찾아오는 사람이 적고, 관람 및 체험할 수 있는 살아있는 곤충이 생존하기 힘들어 관람객을 유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동절기 별도 홍보실적은 없으며 연초 관내·외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을 대상으로 우편을 통한 홍보를 실시하고 있고 어린이날, 여름방학 등 주요 행사 시 기획방송 및 TV광고 등을 통하여 곤충생태원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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