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보조사업에 대한 지원 기준은? = 사업계획 적정성 여부 등 다각도로 평가
새로운 보조사업에 대한 지원 기준은? = 사업계획 적정성 여부 등 다각도로 평가
  • 예천신문
  • 승인 2019.12.04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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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 주요 질의 답변(제232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11월 5일∼8일)- 강영구 군의원

◆매년 반복되는 각종 보조사업과 새로운 보조사업에 대한 지원기준 및 사업평가에 따른 개선 방안은 무엇인지?
△이종헌 기획감사실장: 보조사업의 지원 기준은 법률 및 조례에 정하는 사업을 기준으로 부서별로 보조금 신청을 받은 후 우리군 보조금 지원 한도 내에서 보조금심위원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보조사업의 사업평가는 사업완료 후 다음 연도 7월 말까지 3개 분야의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사업계획 분야에서 다른 보조 사업과 유사중복 되는지 여부와 사업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사업관리 부분에서는 사업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지와 예산을 낭비한 사실이 있는지를, 사업성과 분야에서는 성과를 달성 했는지 여부와 계속 지원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사업평가에 따른 성과미흡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예산 삭감 또는 지원을 중단하고 있으며, 예산낭비 및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등 지방보조사업 개선을 위해 엄격한 사전 심사와 집행과정에서의 감시감독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핵심 전략에 따른 장기적 발전계획은?
△이종헌 기획감사실장: 미래핵심전략계획은 4개의 핵심전략과 14개의 세부전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미래예천 기반 조성을 위해 도청신도시에는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과 스포츠 시설 확충, 스마트 자전거 도시 조성 등으로 정주여건을 개선해 나가고, 예천읍 시가지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 공모를 위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시가지에 활력을 불어 넣어 원도심 활성화를 도모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한반도 허리경제권 형성과 경북 북부지역 발전을 위한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조기 건설을 위해 12개 시·군에서 협력해 지역 균형발전과 중부내륙권 공동발전에 힘쓰고 있으며 국도 34호선 선형개량 사업을 통해 지역산업과 관광자원 연계로 지역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분야는 신활력플러스 사업추진으로 곤충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함께, 예천 미래 농촌 혁신을 위해 마을만들기 사업,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6차산업 발굴, 스마트 농업으로 농업을 선도할 젊은 인력 육성, 청년 창업농 육성 등 청년 일꾼 정착을 위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농업소득 증진과 농촌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고부가 도시브랜드 확립을 위해서 '곤충도시 예천'에 걸맞은 곤충 콘텐츠 개발, 곤충산업 육성, 곤충 복합문화공간 조성, 곤충 공공디자인 개발 등 곤충을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 확충으로 더욱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예천진호국제양궁장 주변에 종합스포츠타운을 조성하여 예천진호국제양궁장과 예천실내육상훈련장을 연계한 전지훈련 유치와 전국대회 및 국제 대회 유치로 지역경기 활성화 및 스포츠 거점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활기찬 지역사회 창조 분야는 예천군 전역이 초고령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경로당을 이용한 다양한 건강프로그램 지원, 노인일자리 창출, 작은도서관 확충, 어르신 대상 스포츠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활기찬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명문대 진학을 위한 관내 고등학교 진학 지도 프로그램 운영, 경북 최고의 교육환경 구축을 위해 무상급식, 영어체험교실 지원, 초등 학습준비물 지원, 문화예술체험 지원 등 지역 우수 인재 양성과 명품 교육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실적과 확대 계획은?
△박상옥 새마을경제과장: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사업은 사업장 시설개선과 영업에 필요한 비품 구입에 드는 총사업비의 50%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사업장 시설개선에서 5백만 원의 한도가 다소 적다는 여론을 수렴하여 올해는 시설개선에 상반기 한도 3천만 원, 하반기에는 한도 2천5백만 원으로 조정하였고, 비품 구입 등에는 한도 2백만 원으로 지원하였습니다.

그 결과 총예산 3억 5천만 원으로 시설개선에서 14개소, 약 3억 2천만 원, 영업에 필요한 비품 구입에 16개소, 약 2천8백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내년에는 본예산 3억 5천만 원으로 한도는 변경 없이 사업장 시설개선에 12개소, 비품 구입 등에 25개소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은 금융업계의 까다로운 심사와 높은 이자로 영업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으로 신용보증재단에 2억 원을 출연하여 출연금의 10배인 20억 원을 신용보증재단에서 업체당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증하고 대출금액의 이자 3%를 군에서 2년간 보전해주는 사업입니다.

올해 3월에 경북신용보증재단과 관내금융기관 9개소와 협약을 맺어 경북신용보증재단에 2억 원을 출연하였고 사업을 시행한 결과 총 1백12개소에 20억 원의 대출이 실행되었습니다.

내년에는 경북신용보증재단에 3억 원을 출연하여 올해보다 약 50개소의 업체에게 더 지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 지역자금 역외 유출 방지와 자금 흐름의 확대를 통한 소상공인 경기부양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지난 7월 최초로 15억의 예천사랑상품권을 발행하였고, 각종 상가 및 군민들의 많은 요청에 따라 10월에 10억 원을 추가 발행하는 등 총 25억의

상품권을 발행해 지역 경기의 마중물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내년 연초에는 최초 30억을 발행하고 이후 확대 시행을 통해 모닥불을 장작불로 피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천장터를 이용한 농산물 판매내역 및 활성화 대책은?
△장덕철 농정과장: 현재 2012년부터 위탁 운영하던 예천장터 쇼핑몰을 올해부터 예천군에서 직영 운영하여 활성화를 위해 노력 중입니다. 노후화된 홈페이지를 개편하여 시대적인 트렌드 변화에 맞추고 또한 네이버 페이 등 결재수단을 간소화함은 물론, 네이버와 다음 등 각종 포털과 SNS 등 통한 광고를 실시하여 소비자에게 한층 더 다가가는 등 저변확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입점 상품 및 농가를 확대하여 상품의 다양성을 확보하면서, 상품 경쟁력 향상을 위해 입점농가의 품질 교육 및 포장디자인을 개선하고, 택배비 지원으로 가격 경쟁력을 향상하여 판매 확대를 추진 중입니다.

10월 20일 현재 예천장터 온·오프라인을 통한 판매건수는 4만 6백62건으로 판매액은 17억 9천6백만 원입니다.
1백20여 개의 입점업체에 8백50여 상품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예천장터 활성화를 위해 주요 구매 고객의 체계적인 관리 및 입점상품 확대·품질 향상을 통해 판매 확대를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실적 및 운영 현황은?
△장사휘 건설교통과장: 2019년 9월 기준 단속 현황은 2천9백34건이며, 예천읍이 1천9백42건, 호명신도시가 9백92건입니다. 이 중 무인단속카메라 단속 2천5백45건, 이동식 차량형 카메라 단속 1백98건, 주민신고 단속 1백91건으로, 상설시장 주변 및 병원, 음식점이 많은 예천읍 시가지에서 불법주차로 많이 단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2018년 동 기간 단속건수는 2천7백14건으로 전년 대비 1백8%입니다.

◆최근 3년간 양궁대회와 육상대회의 유치실적 및 스포츠마케팅  위한 홍보 방안은?
△조현주 체육사업소장: 최근 3년간 양궁대회는 2017년 13회 1만 3천7백9명,  2018년 17회 2만 1천1백11명,  2019년 10월 현재 13회 1만 7천3백57명으로 합계 43회 5만 2천1백77명의 선수 및 임원이 참가하였습니다.
육상대회는 2017년 8회 2만 8천5백명, 2018년 9회 4만 8천50명, 2019년 10월 현재 9회 3만 1천5백명으로 합계 26회 10만 8천50명의 선수, 임원이 참가하였습니다.

스포츠마케팅을 위한 홍보방안으로는 매년 초에 대한양궁협회와 대한육상연맹을 방문하여 대회를 유치하고 있으며, 각 종목 단체 임원들과 지속적으로 유대를 강화하고 우수한 체육 인프라를 활용한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으로 각종 대회 및 전지훈련단 유치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0월까지 육상전지훈련은 1백28개팀 연인원 1만 8천54명이 다녀갔으며 양궁전지훈련은 41개팀 연인원 3천1백97명이 다녀 갔습니다.

앞으로는 양궁대회와 육상대회 개최뿐만 아니라 예천문화사업단과의 협의를 통해 체험관광을 더욱 확대시키고 전지훈련을 적극 유치하여 지역발전의 한축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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