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스타트 사업 지역자원 발굴 및 확대 방안은? = 지역사회 복지자원 지속 발굴해 사업과 연계
드림스타트 사업 지역자원 발굴 및 확대 방안은? = 지역사회 복지자원 지속 발굴해 사업과 연계
  • 예천신문
  • 승인 2019.12.11 13: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군정 주요 질의 답변(제232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11월 5일∼8일) - 조동인 군의원

◆최근 2년간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 현황 및 지역아동센터 지원 내용은?
△황병수 주민복지실장: 드림스타트사업은 만12세 이하의 취약계층 아동 및 그 가족에게 보건, 복지, 교육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현재 예천군에서는 3명의 아동통합사례관리사가 가족 및 아동을 대상으로 욕구조사 및 사례관리를 통해 각 분야(보건·복지·보육 분야)별로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2억 6천9백만 원의 사업비로 1백51가구/ 1백69명의 아동들에게 신체·건강분야로는 건강검진 외 14개, 인지·언어 분야로 가정방문학습 외 14개, 정서·행동 분야에 심리치료 외 5개의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총사업비 2억 4천6백만 원의 사업비로 1백14가구/ 1백58명에게 신체·건강분야 14개, 인지·언어 분야 18개, 정서·행동 분야 14개의 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최근 2년간 지역아동센터 지원내용에 대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지역아동센터는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보호·교육·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등 종합적인 돌봄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천군에는 참길지역아동센터 외 5개의 지역아동센터가 운영 중이며, 약 1백60명가량의 아동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2018년 지원내역을 살펴보면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 1억 원, 센터 운영비 3억 5천4백만 원, 급식지원 1억 2천8백만 원 등 총 6억 2천3백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019년에는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 1억 2천3백만 원, 센터 운영비 3억 9천4백만 원, 급식지원 1억 6천1백만 원 등 총 7억 7천4백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드림스타트 지역자원 발굴 및 사업 확대 방안은?
△황병수 주민복지실장: 한정된 재원과 인력 등으로 취약계층 아동과 가족에게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군에서는 지역 내 의료기관, 교육기관, 위생관련 기관 등을 대상으로 드림스타트 사업을 홍보하여 지역기관의 참여도를 높이도록 하는 한편 지역사회 복지자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사업과 연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2년간 가시박 퇴치를 위한 우리군의 제거사업 내용 및 지원 현황은?
△임홍기 환경관리과장:  사업비를 읍·면에 교부하여 읍·면에서 인부를 사역하여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2018년 사업금액은 3천만 원이며 30%인 9백만 원의 도비를 지원 받았습니다.
2019년 사업금액은 2천만 원이며 사업비의 30%인 6백만 원을 도비 지원 받았습니다.
2018년 제거 면적은 15만제곱미터 정도이며 2019년 현재까지 제거 면적은 10만5천제곱미터 정도입니다.

◆예천군 가시박 분포현황 및 추후계획은?
△임홍기 환경관리과장: 가시박 분포 현황은 학술적으로 조사된 면적은 없으나, 주로 낙동강 본류와 지류를 따라 분포되어 있으며 낙동강 본류 가시박 피도(식물 군집을 구성하는 각 종류가 지표면을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양)는 40~70%이며 내성천 전 구간 가시박 피도는 평균 30%정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낙동강 본류와 내성천을 포함한 읍·면에 대해 분포량을 감안하여 사업비를 교부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으로는 한계가 있어 지속적으로 도 및 환경부에 가시박의 심각성을 건의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접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0년에는 본 사업을 위해 4천만 원을 신청해 둔 상태입니다. 지속적인 관심으로 외래생물인 가시박으로부터 생물자원을 보호하여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하고 훼손된 생태계 복원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군의 농업 6차산업 추진 현황 및 대책 지원사업내역은?
△장덕철 농정과장: 먼저 농업 6차 산업은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책사업으로 1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도·군비사업 추진 및 예산 현황은 6개 사업에 총사업비 52억 7백만 원이며, 국비 3개 사업에 총사업비 50억 원, 도비 2개 사업에 총사업비 1억 6천2백만 원, 군비 1개 사업에 사업비 4천5백만 원입니다.

세부사업 내용으로는 예천 참깨들깨 지역전략 6차 산업화사업은 4년차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총사업비 30억 원에 국비 15억 원, 도비 2억 7천만 원, 군비 6억 3천만원, 자부담 6억 원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통부각스낵 6차 산업화 및 초산정 6차 산업화 육성지원에 각각 총사업비 10억 원으로 국비 5억 원, 도비 6천만 원, 군비 1억 4천만 원, 자부담 3억 원으로 2년차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비 지원사업으로 참한농원(단샘배즙)에 농업 6차 산업 경영체 경쟁력 강화지원사업(HACCP시설)은 총사업비 1억 5천만 원, 도비 3천2백만원, 군비 7천3백만 원, 자부담 4천5백만 원으로 추진중입니다.

지보농협에 경영체 활성화 지원사업(일자리사업)은 총사업비 1천2백만 원, 도비 3백만 원, 군비 7백만 원, 자부담 2백만 원으로 당해연도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6차 산업 활성화 대책사업은 사업비는 4천5백만 원으로 군비 4천만 원, 자부담 5백만원으로 농가의 경영 컨설팅 및 교육을 내용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대상사업의 발굴과 성공적 정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하반기 추가 공모사업인 농촌소득자원발굴육성사업에 금당실정보화마을회의 '금당실마을 복꾸러미 지원사업'을 총 사업비 4억원, 도비 9천6백만 원, 군비 2억 2천4백만 원, 자부담 8천만 원으로 신청 중에 있습니다.

◆도시재생 준비를 위한 사업추진 내용은?
△강성철 도시과장: 먼저 도시재생 준비를 위한 내용으로, 군에서는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작년 6월부터 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계획을 수립 중이며, 원도심의 현안과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올해 1월 행정조직 개편을 통해 도시재생 전담팀을 신설하여 업무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상향식 공모사업으로 주민, 전문가, 행정이 함께 참여하고 추진하는 공동협력 사업이며, 관련법에서도 각 분야별로 그 기능과 역할을 나누고 서로 협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행정지원 기반구축 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재생 사업을 전담하도록 도시재생팀을 신설하여, 원도심 기능회복 및 도시활성화와 연관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또한, 군 소속 17개 실과소 26개팀으로 이루어진'예천군 도시재생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으로, 협의회는 각 부서 간 업무 협업을 통해 관련 사업의 연계 및 조정 등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과 행정의 중간에서 도시재생 전반을 지원하는 조직으로 구 119안전센터 자리에 '예천군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시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 자격 요건을 갖춘 센터장 1명이 비상근으로 활동 중이고, 사무원 1명이 센터장의 업무를 보조하며 주민 의견수렴, 자문, 관련 세부계획의 검토 및 조정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협력체 기반 구축으로 지역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인 '도시재생대학'을 4기까지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다양한 계층으로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 문제점에 대한 의견 제시와 주민 간 이견이나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사업추진에 대한 내용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준비는 크게 2가지 단계로 나눕니다.

첫째, 지역 여건과 지표를 분석하여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활성화지역을 도출해 내는 전략계획을 수립(승인) 해야 합니다.

둘째, 그 지역 내 필요한 세부사업인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타당성과 실현가능성을 평가하는 공모에 선정되어야만 시행이 가능합니다.

올 6월 전략계획(안)을 수립하고 주민공청회, 군의회 의견수렴, 전문가 자문 등 제반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현재 경북도에 승인신청을 하였습니다.

전략계획과 병행하여 사업 1순위 지역인 예천읍 원도심 중심시가지 구역 내 마중물사업, 중앙부처 연계사업, 군 자체사업 등 활성화계획(안) 전체에 대해 전문가 자문을 받아 세밀하게 검토, 수정, 보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