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곤충엑스포를 추진하면서 홍보 등 많은 예산이 집행되었으나, 코로나19로2021년으로 연기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는 최소한 내년 연말까지는 지속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그러면 또 다시 예산은 물론 행정의 손실도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김학동 예천군수뎳 내년 말까지 코로나19가 지속될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인 상황에서 엑스포를 추진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군정을 책임지는 자리에서 긍정적인 기대만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우리 지역에 미칠 효과와 실익을 냉정하게 검토하여 결정하겠습니다.
당초 65억 원으로 시작하였던 행사를 30억 원 규모로 축소하여 기본계획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한 상황이지만 지금 이 순간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후 코로나19 진행상황과 연계한 행사 개최 여부 결정에 대한 지침은 2021년 초에 발표하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 신규사업 및 계속사업비 확보 현황 및 노력은?
△오규섭 기획감사실장뎳 현재까지 확보가 확실하거나 유력한 국·도비 사업으로 신규사업이 용궁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 등 총 23건에 1천9백74억 원이고, 계속사업으로는 청소년문화의집 등 23건에 총사업비 2천2백15억 원이며,사업별 세부내역은 별첨 내용과 같습니다.
신규사업과 계속사업의 확보 노력으로는 금년 1월에 부군수를 추진단장으로 국도비확보 추진단을 구성하여 총 95건에 1천1백71억 원 규모의 사업을 발굴하였으며 중앙부처 36회, 경북도 1백35회 국회 등 기타 69회 등 총 2백40여회의 출장을 가는 등 확보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지난 3월에는 국·도비 확보활동 보고회를 개최하여 그 동안의 추진 실적 평가 및 추진방향을 재설정하였고, 8월에는 당정협의회를 개최하여 국회의원, 도·군의원 등 관계되는 분들께 우리 군의 국·도비 예산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사업설명회로 협력체계 강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추가적 확보사항은 11월초 국·도비 보조사업이 가내시 되면 최종 판단이 가능하며 그 규모는 금년보다 많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 농민을 대상하는 농민수당 지급 불가시 개별농업인에게 지급하는 농민기본소득제 시행 계획은?
△박근노 농정과장뎳 저소득 농가를 포함하여 개별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농민기본소득제는 현시점에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예천군에서는 농민단체를 중심으로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으로 농민수당 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청송과 봉화 지역에 벤치마킹을 실시하였고, 농업인 단체와 간담회 및 지역주민들의 설문서를 받아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1만 호가 넘는 농가에 농민 수당을 군비로 지원했을 경우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상 예산확보에 큰 부담이 예상되지만 이제 농민 수당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시대적 요구에 직면해 있습니다.
또한 경상북도에서도 농수산위원회에서 발의한 경상북도 농어민 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 토론회가 지난 10월 27일 도청에서 개최되었고, 2022년부터 시행계획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현재 우리군 한우축산농가 현황 및 지원현황 및 퇴비 부숙도 기중 시행 추진상황은?
△김선길 산림축산과장뎳 우리 군 한우 축산농가 현황은 2020년 6월 1일 기준 1천4백58호에4만 2천3백37두입니다.
퇴비 부숙도 대상농가는 금년 기준 521호이며 그 중 한우농가는 4백75호입니다.
2020년도 한우 축산농가 퇴비 부숙도 관련 지원현황은 5종에 4억 6천4백만 원입니다.
퇴비 부숙도 시행은 축산악취 및 미세먼지 저감으로 축산에 대한 대군민 이미지 개선, 양질의 퇴비 공급, 지역 내 축산업 상생기반 확보 등 지속가능한 축산업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퇴비 부숙도 검사의무 근거는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약칭:가축분뇨법) 제17조이며,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중입니다.
검사대상은 축사면적 1백~9백㎡ 미만은 신고대상, 축사면적 9백㎡ 이상은 허가대상 축산농가이며, 위탁 처리농가, 신고대상 미만 농가는 제외대상입니다.
검사기준은 1천5백㎡ 미만인 배출시설인 경우는 부숙 중기, 1천5백㎡ 이상인 경우 부숙 후기 또는 부숙 완료 상태이어야 합니다.
또한, 검사주기는 허가 규모 배출시설 및 분뇨처리업체는 연 2회, 신고 규모 배출시설은 연 1회입니다.
검사결과는 3년 간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사기관은 지자체 농업기술센터, 한국환경관리공단 및 민간시험기관 등입니다.
퇴비 부숙도 검사 기준 위반 시 행정처분은 부숙도 부적합 위반의 경우 신고규모는 50~1백만 원, 허가 규모는 1백~2백만 원, 검사주기 위반 시 신고규모는 30~70만 원, 허가 규모는 50~1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검사결과를 보관하지 않을 경우 신고규모는 30~70만원, 허가 규모는 50~1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부숙도 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제도시행 초기 지자체·축산농가 등의 준비부족 우려 등을 해소하기 위해 2020.3.25일부터 1년간 계도 위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도기간 중 부숙 기간 미달 퇴비 살포, 부속도 검사(1~2회/연)위반 시 행정처분을 유예하지만 계도기간이라도 미부숙 퇴비의 농경지 살포로 인한 반복(2회이상) 악취민원 유발, 무단 살포로 수계오염 우려 시 지자체장 판단 하에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 검사 현황은 검사대상 5백21호 중 1백34호가 검사를 받아 검사실적은 26%이며, 그중 한우농가는 대상 4백75호에 실적 1백22호로 26%가 검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곤충체험관광 활성화 인프라 구축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은?
△박덕영 곤충연구소장뎳 곤충생태원의 전시 및 체험 콘텐츠 확충을 위하여 2019년부터 곤충생태체험관 전시시설 리모델링, 모노레일 증차 및 선로정비 등 6개 사업 총 23억 8천만 원을 투자하여 올해 4월 모든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위 사업을 포함하여 지금까지 곤충생태원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비 투자현황은 총 4백 4십 1억 1천만 원입니다.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곤충산업 고도화 실적 및 향후 계획은?
△박덕영 곤충연구소장뎳 관내 곤충산업 종사자 신고 농가는 2020년 10월 20일 기준 63농가이나, 곤충상품의 수요처 미확보, 스타상품 부재 등으로 실제 곤충사육, 상품제조 및 판매 등에 종사하는 농가는 20여 농가 정도 입니다.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곤충산업 고도화 주요 실적은 2019년 선정된 신활력플러스 사업에서 곤충을 사육하고 있는 16농가가 액션그룹에 참가하여 곤충 가공식품 개발, 곤충상품 유통 다각화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예천산업곤충대학 및 양봉대학을 운영하여 산업곤충대학 20명, 양봉대학 25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였습니다.
곤충연구 부문 실적은 화분매개곤충인 호박벌 완성봉군 2천7백69통, 월동여왕벌 1만 9천50마리 등 1억 4천만 원어치를 판매하였으며, 꿀벌 장원 종봉 판매는 16봉군, 2천 9백만 원입니다.
곤충산업 고도화를 위한 향후 계획으로는 호박벌 우수 여왕벌 개발 및 증식을 통해 호박벌 생산업체에 여왕벌 판매를 증가시키고, 국내 기후 온난화에 따른 아열대 작목의 도입 및 재배가 확산됨에 따라 새로운 작물의 호박벌 방사 시험을 실시하여 호박벌 수정을 통한 수분 효율과 과실의 상품성 향상 등 보다 많은 농가들의 소득을 증대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이상기후로 인해 양봉 농가의 벌꿀 생산량이 평년의 10% 정도로 역대 최악이며, FTA로 인한 해외 벌꿀 수입량이 증가하여 양봉 농가가 경영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꿀벌육종연구센터에서는 꿀벌유전자원의 섬 지역 격리교미와 인공수정을 통한 양봉산물 다수확 품종 보존으로 양봉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2021년에는 농촌진흥청 양봉소재과와의 공동 연구를 통해 꿀벌 신품종 육성 및 이용촉진 사업을 추진하여 신품종 여왕벌 6백수를 농가에 보급하는 등 양봉산업 국가 경쟁력 확보 및 꿀벌 우량 품종 조기 보급에 힘쓸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2021년도 농촌진흥청 흰점박이꽃무지 스마트사육사 조성 시범사업(1개소)을 공모 신청하여 곤충사육시설 현대화를 통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곤충농가와 지역 교육기관, 곤충연구소가 연계한 곤충 체험학습 프로그램 개발, 어린이 곤충교실 등을 운영하여 곤충농가의 새로운 소득원 창출에도 적극 노력하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