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속 시도 행정통합 반대한다
졸속 시도 행정통합 반대한다
  • 예천신문
  • 승인 2020.12.01 09: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도 통합보다 수도권과 불균형 발전 해소 강력 요구할 때
▲전 예천군부군수

 

최근 시·도 통합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작금의 갑작스러운 통합 논의는 대의를 그르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 된다. 차분하고 신중하게 100년을 내다보고 해야 할 것이라는 점에서 모두 자중해야 한다.

국가의 중차대한 사업도 5개년 또는 10개년 계획을 세운 뒤 수많은 공청회를 거쳐 사업을 시행해오고 있다.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된 신도시의 경북도청 역할은 갈등을 일으킬 뇌관임이 분명하다.

1080년대 대구시가 직할시로 승격된 이후 대구시·경상북도가 행정통합은 여러 차례 거론됐다. 1990년대, 2000년대에도. 그중 최근 시도통합 논의가 가장 허술하고 정치인들의 정략적이라는 느낌이다. 주민들은 무관심하고 통합 주도측의 의도를 모르는 깜깜이 통폐합 추진이다.

대구시·경상북도가 행정통합이 된다고 해도 대구와 안동 두 청사는 그대로 유지된다는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의 발언이 지난 3일 대구 호텔수성에서 열린 '아시아포럼21' 초청토론회에서 나왔다.

이들의 행정통합은 시청 도청 거대 조직의 수술 없이 시장과 도지사 둘을 합치는 것 밖에 없다.

이들은 "한 사람이 인사권과 예산권을 갖고 있어야 경제통합이든 생활권통합이든 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행정통합이 돼야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물론 시장 지사를 하나로 하는 것만 해도 주민 입장에서는 득이 된다고 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 면적의 20% 정도를 차지하는 경북도민들의 행정서비스가 줄어드는 것 또한 사실이다.

특히 우리 지역의 경우 도청이 이전된 지 4년 밖에 되지 않고 아직 신도시가 활성화 되지 않은 실정이라 더욱 파장이 크고 지역주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실정이다

"무엇보다 청년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통합해야 한다", "서로 역할을 분담해 경북은 산업중심으로, 대구는 문화·경제·교육·서비스·비즈니스 등의 중심으로 가야 한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일부 동의한다. 하지만 행정통합이 안 돼서 이것이 안 되는 것일까? 또 행정통합이 되면 이것이 이뤄지는가. 부정적이다. 안 되는 것은 다른 이유가 더 많다는 점이다.

또한 향후 시도행정통합 되었을 때, 신도시에 미칠 파장, 국비, 교부세 감소와 행정서비스 불편 등 지역에 미칠 파장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두 지역에 이익이 되고 국가의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장기적으로 검토 되어야 한다.

그리고 행정통합을 위해서는 경제통합이 우선되어야하고 경제통합이 우선 돼야 행정통합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경제통합 행정통합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정당의 적극적인 지지와 지원이 필요하다.

국가 백년대계인 시도통합을 졸속으로 로드맵을 정해서 하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 발전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과거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수없이 강조했지만 실제적인 균형발전은 없었다고 생각되고 문화경제 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수도권의 비대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부터라도 경북지사와 대구시장은 지방의 정치인들과 머리를 맞대고 시도 통합보다 중앙정부에 지역균형발전 해소대책을 강하게 요구할 때라고 생각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