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길을 걷다보면 휴경, 폐경농토를 많이 볼 수가 있다. 그 옛날 중장비가 없던 시절에 인력으로 조성된 그 농토에는 조상들의 땀과 고단함이 고스란히 스며있다고 생각하니 애달프고 서운한 마음이 앞선다.
이러한 농토 면적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고 하니 농촌의 앞날이 밝을 수가 없다.

우리나라의 1960년대 농가인구는 전체인구의 60% 정도였다. 그동안 공업화 정책에 의하여 이농이 가속화 되어서 많이도 줄었다.
2018년 통계에 의하면 농가인구는 전체인구의 4.5%에 지나지 않는다. 그나마 65세 이상이 44,7%라고 한다. 앞으로 우리 농촌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하는 가를 심각하게 고민해 보아야 한다.

지금까지 농업의 중요성을 많이 말해 왔다. 생명산업이니 환경산업이니 이름은 듣기 좋으나 농업을 직업으로 희망하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다. 현재 농가소득은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의 65%의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농업을 시장논리에 의하여 우대하지 않음은 다음 통계도 말해 준다. 현재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은 40% 정도이고 사료작물을 포함한 곡물자급률은 20% 정도이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국제교역의 비교우위론에 의하여 우위에 있는 공산품에 의하여 농산물은 후순위로 밀려왔다. 따라서 영농후계자를 양성하고 귀농과 귀촌을 권유하지만 큰 성과는 없는 것 같다. 경제적 요인이 절대적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농정은 국가정책의 큰 틀에서 수립해야 한다.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 모여 살고 있다.
인구분산 정책의 필요성을 말해준다.
한국고용정보원 통계에 의하면 향후 30년 안에 2백28개 기초자치단체 중 85여 개가 사라질 수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냥 넘길 일이 아니다. 이러한 현상이 도시는 도시대로 농촌은 농촌대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국가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임시 처방식의 정책이 아니라 진정 국가의 장래를 바라보고 걱정하는 생산적인 정책이 제시되어야 한다. 밀집한 도시인구를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

도시인구를 지방으로 분산하자면 농산물가격이 현재 물가수준에 맞게 책정되어야 한다. 국가는 그 길을 찾아야 한다. 지금까지의 공산품을 수출하여 값싼 농산산물을  수입하면 국가경제에 이롭다는 논리에서 벗어나야 한다.
코로나 이후에 국제 농산물 가격이 급격히 상승할 것 같고 돈을 주고서라도 수입곡물 확보가 어려운 시대가 올 것 같기도 하다. 국가는 이러한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농산물 가격정책과 병행해서 필요한 것은 농업기반조성사업이다. 지금 논농사는 경지정리, 수리시설 등이 어느 정도 갖추어 졌으나 밭은 시설이 거의 전무한 상태다.
농업기반정비로 편리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
농업과 농촌의 발전을 위해서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여 공익직불금을 현실화하고 농민수당과 농촌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고향사랑기부제도 국회에서 통과되어서 자리를 잡았으면 한다. 농촌지역에 체육시설과 각종 문화시설이 확충되어서 도시에 못지않게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농업, 농촌정책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국토의 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이고 실질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농업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농촌이 살기 좋은 곳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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