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자유무역협정 일본 농민이 반대하고 있다

우리 농민의 극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칠레간 FTA협정이 지난 해 체결됐다. 이로서 칠레산 포도, 과일 등과 그들 가공품이 우리 시장으로 침투되고 있는 반면 우리의 자동차, 전자제품 등 공산품의 수출은 호조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우리는 남미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하게 되었고, 한편으로는 우리 농업은 이러한 위기속에서도 품질의 고급화, 영농기술의 과학화 등 농업경쟁력을 한단계 끌어 올리는 영농기술의 선진화로 가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지금 한·일간 자유무역협정 타결 목표를 연내로 정해놓고 지금까지 6차례의 협상을 거듭하였다.
이는 한·일관계의 미래를 결정할 중대한 요소는 물론 이를 발판으로 하는 동아시아경제협력체 구성에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협정의 조기 체결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높지만(농민 포함) 체결에서 오는 피해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다.
일본과의 FTA협정은 대일무역적자 해결을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두 나라 시장의 통합과 경쟁력을 촉진하는데 목적을 둔 면이 크게, 특히 공동의 관심사인 중국의 급부상에 함께 대응하자는 뜻도 깔려 있다.
중국의 동북공정(東北工程)정책, 역사왜곡, 몇 가지 무례한 정치성 행동 등은 흘러간 역사적 강대국 시대의 면모를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리기도 한다.
또한 중국의 값싼 농산물이 우리의 농산물 시장을 교란하고 있음은 물론 일본과 중국이 한국을 배제하고 FTA 등 경제협력에 적극 나설 경우 우리의 농산물 시장은 설 땅이 없어지는 것이다.
일본 의존형인 우리의 제조업 부품 수입으로 대일무역적자에 고심하고 있는 현상이나 농축산물 부문에서는 4억달러의 대일흑자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특히 깊은 의미를 두어야 할 것이다.
한·일간의 FTA협정은 한국의 제조업계(자동차, 기계, 전자, 금속 등)의 반대와 상대적으로 질 좋고 값싼 한국농산물이 일본 농산물시장의 침투를 우려하는 일본 농민의 반발로 인해 협상은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로서는 농산물, 섬유, 철강, 석유화학, 황토벽돌 등에서는 수출 증대가 기대되지만 일본과 경쟁하고 있는 자동차부품, 기계전자부품, 금속분야 등은 보다 저렴하고 고품질의 일본 제품들이 쏟아져 들어 올 수 있어 우리의 부품소재기업들의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 관세의 철폐로 대일무역 역조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높다.
그러나 대일무역 역조가 커질수록 우리 농민에게는 천우신조의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관세가 철폐된 한·일공동시장이 형성되면 일본은 가까운 우리 농산물을 주로 대량수입하여 무역역조의 폭을 줄이려는 노력을 할 것이다.
지금과 같이 우리의 좁은 농산물 내수시장만을 가지고는 우리 농민의 소득을 보장할 수 없다. 조금만 과잉생산되어도 그 시세의 폭락이 되풀이 되고 있다.
우리 농민이 생산하고 있는 곡물, 야채, 과수, 화훼 등을 외국시장에 내다 팔 곳은 오직 일본시장 밖에 없다고 단언하고 싶다. 중국, 동남아, 유럽, 북남미 그 어느 나라를 들여다 봐도 이를 받아 줄 수 있는 시장은 없다.
일본은 연간 곡물, 과수, 야채, 화훼만으로 43조원을 수입하고 있는 거대시장이이다.(2003년 기준)
때늦은 감이 없지는 않지만 이 매력있는 거대 일본 농산물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미리 한발 앞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사활을 걸고 머리를 짜내야 한다.
한·칠레 FTA협상 때 보여준 우리 농민의 반대목소리를 이제는 한·일 FTA협상 촉진을 위하여 앞장서서 외칠 때가 왔다.
그러면서 우리는 일본시장에 어떤 농산물을 어떤 품질로 어떤 시기에 어떤 방법으로 내다 팔 것인가를 일본 시황(市況)을 면밀히 분석하면서 치밀한 계획과 고품질 생산기술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우리 예천은 농업도시다. 이젠 농업인프라도 어느 정도 되었다. 농업경영기술도 높고, 생산의욕도 강하다. 작목반을 중심으로 생산자 단체가 조직적으로 일본 소비자의 구미에 맞는 고품질 농산품을 계획적으로 생산하는 지혜가 필요할 때가 왔다.
수세를 받아 운영해 오던 시기의 초라한 농업기반공사 예천지사도 올 해에는 농민의 생활·문화공간을 함께 갖출 현대식 건물로 탈바꿈 될 것이다. 이는 우리의 중앙정부가 우리의 농업을 항구적으로 뒷받침 한다는 상징성이기도 하다.

<김주일, 농업기반공사 사외이사, 한일협력위원회 운영위원, 예천읍 고평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