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면은 한 가지 질문에 대해 출마 예상자 4명이 차례차례 답변한 것으로 꾸몄습니다. 이번 호에 보도하지 않은 나머지 질문은 다음호에 보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이번 5가지 질문의 총 답변 분량은 1인당 2천자 내외였음을 밝힙니다. 〈편집자 주〉
▲방치되다시피하고 있는 구 엽연초생산공장의 효율적 활용방안 및 예천군청사 신축 계획은.
<김수남 예천군수>
구 엽연초건조장은 지난 93년 전매청으로부터 23억 8천만원에 매입해 95년부터 영남원예 외 8개업소에 임대해 연간 사용료 1천4백만원을 징수하고 있으나 기존 건물이 노후해 누수와 안전에 문제가 있어 다른 용도로는 활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군청사 신축 계획은 98년도에 공사비 2백20억원이 소요되는 설계용역을 하였으나 IMF 여파로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청사 신축 억제 지시로 소용재원 확보가 어려워 현재까지 유보되어 있으며, 앞으로 청사 신축 문제는 군민들과 함께 신중히 검토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권상국 전 예천군수>
구 엽연초제조창은 1기 군의회(1991년 구성)가 군 청사를 이전 신축할 목적으로 1992년 당시 18억원의 빚(기채)을 내고 구 문화회관(현 세종프라자)을 6억원의 헐값에 긴급 처분한 자금을 합해 담배인삼공사로부터 매입한 뒤 아무런 대책없이 수년간 이자만 물고 막대한 세금과 유지비만 들인체 방치되고 있었다. 이에 본인이 군수로 재직하는 동안 군 소재지 육성 계획의 일환으로 군 청사 이전 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자치부를 수차례 방문해 중앙정부 예산지원을 요청한 바, 지원을 약속받고 아울러 경북도의 지원이 또한 필수적이므로 도(道)를 방문하여 청사 이전 신축의 필요성을 설명해 도지사로부터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또한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군 청사 신축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나 착공을 목전에 두고 후임자가 사업계획을 취소하여 막대한 예산만 날린 꼴이 되고 말았다.
그 때 사업에 착수했으면 벌써 신청사는 준공을 완료했을 것이고 지금의 군 청사는 본청은 읍사무소로, 동서 양쪽 건물은 각급 사회단체 사무실로 임대되고, 지금의 읍사무소는 지역 문화센터로 바뀌어 주민의 평생 교육장으로 활용돼 침체된 우리 군의 문화창달에 크게 기여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군 청사는 이미 막대한 설계비(3억 8천만원)가 지급된 만큼 예정대로 신청사 건립에 착수하고, 구시가지는 중심 상업지역으로 육성해 지역 경제를 살려야 된다고 본다.
<김주일 전 대사>
현재 예천군청 청사는 우리군의 종합행정 서비스 기관의 총본산으로서는 시대 감각에 뒤떨어질 뿐만아니라 공간도 협소해 여러 곳에 분산 배치된 상태로 있기 때문에 행정능율이 떨어지고 주민 불편이 많다.
더구나 우리군의 주도산업인 농업 유통분야 사무실이 열악한 위치에 떨어져 있어 농민에게 불편과 소외감을 주고 있지 않는가.
저는 우리 군민 최대다수인이 최대 희망하는 바에 따라 군민의 의견을 수렴, 최대다수가 원하는 바에 의거해 위치를 결정하겠다. 그리하여 현 청사 자리이건, 구엽연초 공장 자리이건, 반드시 현대식 새 청사를 임기 내 새로 지으므로써 우리 군민의 자존심을 높이겠다. 이에 필요한 재원은 대부분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 충당, 군민의 직접 부담을 최소화 하겠다. 이 점이 재정전문가인 본인의 장점이기도 하다.
지금의 예천군청 청사와 같은 모양의 지방자치단체 건물을 전국 시·군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는가?
<황화섭 원장>
예천군이 군청사 신축을 위해 많은 빚을 내서 매입했다.
민선 출범이 된 지 7년 정도의 세월이라면 청사 건축을 위한 기금 마련 조례를 만들어 1년에 30억원 정도라도 적립해 왔다면 벌써 새 청사에 입주하고 군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을 것이다. 또한 예천읍 도시계획을 재정비하고 지역상권을 발전시키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예산이나 상권의 관계로 군청사를 이전할 수 없는 여건이었다면 방치된 부지를 군민들을 위하고 관광 예천의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했어야 했다. 가령 사계절 꽃이 피는 공원을 만들고 어린이들의 창의력을 높이는 레고랜드, 놀이시설과 산책로 등이 결합된 테마관광지로 만들어 예천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예천읍 주변에 새로운 관광이 조성된다면 침체된 상업경제의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었을 것이다.
▲예천군 채무액 원금 2백67억(순채무액 1백59억 4천9백만원) 해결 방안은.
<김수남 예천군수>
군 채무액 총액은 2백67억원이지만 이 중에 수혜자가 부담하는 특별회계 27억원과 중앙정부에서 70%를 상환 보전하여 주는 하수관거사업비 81억원을 제외하면 순수한 군비에서 상환해야 하는 채무액은 1백59억원이다.
기채 상환 기간은 짧은 것은 3년 거치 5년, 길게는 5년 거치 15년으로 매년 균분 상환토록 되어 있으며 이율도 2.5%∼4.5% 수준으로 장기저리 채무다. 따라서 금년의 경우 14억원(원금기준)을 상환하므로 군의 재정운영에는 문제점이 없다.
참고로 지방자치단체의 정부기채 발행 승인 기준이 채무상환 비율 20%를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우리군의 채무 상환 비율은 4.46%로 재정여건상에도 건전하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권상국 전 예천군수>
4년 전 6·4 지방선거 때 예천군 채무액이 3백 수십억원에 달해 예천군이 부도 직전이라고 유권자를 기만하고, 취임하면 한 푼의 빚을 내어 쓰지 않겠다고 공약 하더니만 2기 군수는 왜 약속과는 달리 1백75억 9천6백만원이라는 막대한 빚을 내서 써댔는지 이해할 수 없다.
도로를 개설하고 확장하는 것을 탓하는 것은 아니지만 군수는 갖은 노력을 다해 국도비 예산을 끌어와 사업을 시행해야지, 손쉽게 빚을 얻어 사업을 시행한다면 이 빚은 누가 가릴 것이며, 결국은 군민의 빚이 되어 군민의 미래에 대한 기대를 옥죌 것이다.
똑같은 시가지 교통 소통 대책사업인데 동본교 교량 건설과 진입도로 확장, 남산 쌍둥이 교량 건설 및 진입로 확장 정비사업 등은(강변도로 4차선 확장사업은 국도비 예산을 가져와 설계까지 완료했는 데도 불구하고 사업비를 국가에 반납하고 말았다) 민선 1기에서는 거의 전액 국도비를 얻어와 사업을 시행하는데 어째 2기에 와서 추진하는 군청 이면도로 개설에 50억원이라는 막대한 빚을 내서 빚도로를 개설하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부득이 빚을 내야 할 형편이라면 온천과 같이 투자를 해도 벌어들일 수 있는 곳을 찾던가, 도축장과 같이 양축 농가의 이익이 달린 곳부터 먼저 해결할 일이라 생각한다. 예천군의 빚은 온천 사업의 활성화로 연간 1백50만명의 온천객을 유치하는 노력을 하면 연간 40∼50억원의 군 수입이 예상됨으로 그 때부터는 이자와 원금 상환은 감당하리라 본다.
<김주일 전 대사>
우리 군이 안고 있는 빚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다. 우리 군 재정 규모나 경제수준에 비추어 볼 때 이 빚의 규모는 과도하다. 이런 엄청난 빚을 우리 후손에게 떠넘기는 못난 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빚이 늘어난 이유는 면밀한 사업성 검토없이 한건주의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였거나 중앙으로부터 예산을 따 와서 충당하고자 하는 노력 부족과 임기동안 과시적 선심성 전시사업을 여과없이 수행하는 등 안이하게 대처한데 그 원인이 있다고 본다.
저는 우리나라 살림살이를 총괄하는 예산을 오랫동안 편성, 집행한 경험을 가진 자타가 공인하는 재정경제 전문가다. 어떻게 하면 기왕에 진 빚을 점차적으로 갚아 나가면서 더 이상 남의 돈 빌리지 않고 부족한 돈은 중앙에서 보조받아 군정을 이끌어가는 방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한꺼번에 이 엄청난 규모의 빚을 해결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겠다.
<황화섭 원장>
자치단체의 채무는 대개 상수도 사업등 전체주민의 생활에 꼭 필요한 사업 중 군 예산으로 감당하기 힘든 많은 돈이 들어가는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발생한 것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빚 규모가 아니라 채무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이다.
현재 예산대비 20%선에 육박하고 있는 군 채무총액을 전체 예산 대비 15%선에서 유지하겠다. 또한 높은 이자를 주고 있는 빚은 먼저 변제하고 대신 낮은 이자를 지급하는 채무로 변환시킬 것이다. 이에 필요한 예산은 대략 한 해 1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20%에 이르고 있다. 노인 취업, 건강, 복지 등 노인대책은.
<김수남 예천군수>
전국 평균 노인인구가 전 인구의 7.9%를 넘는 추계로 보고 있고 우리 예천군은 노인인구가 지난 4월 30일 현재 1만 1천9백18명으로 전체 인구의 20%를 넘고 있어 향후 15∼20년 후에야 도래 할 노령사회가 앞당겨져 보통 심각한 사회 경제적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지역을 직접 관장하고 있는 군수의 군정 추진의 중점 과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다.
노인취업문제는 사회복지과에 노인 취업창구를 개설하여 관내 기업체에 알선하고 빠른 시일 내에 지내리 농공단지 내 연중 많은 노인들이 손쉽게 할 수 있는 포장상자, 봉투제작, 봉제완구 제작업체를 유치하겠다.
특히 공공사업에 고령자 적합 직종을 택해 노인들의 참여폭을 넓혀 나가겠다. 노인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총 26개소의 진료기관과 58명의 진료인원 등 모든 진료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관내 1백71개소의 경로당을 연중 순회 방문하여 혈압측정, 혈당검사, 물리치료, 건강상담, 파스공급 등 보건사업을 추진하고 무의탁 독거노인과 거동불능자에 대해 월 1∼4회 방문간호 활동을 추진하며, 노인 건강관리 전문프로그램에 의하여 노인건강증진 교실을 운영하고 가정봉사원 파견센타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
노인복지 사업으로는 경북도내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유일하게 우리 군에서만 운영하고 있는 노인복지회관을 더욱 더 다양한 프로그램과 첨단물리치료기기 도입과 시설을 확충해 명실공히 전국 제일의 노인복지회관을 만들겠다.
관내 1천여평 규모의 노인전문병원을 민자로 유치해 치매·중풍 등 만성질환 예방과 치료를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상리휴게공원 내 실버타운을 민자유치하기 위해 현재 기업체와 긴밀히 협조, 현지 답사 등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권상국 전 예천군수>
산업화 이후 농촌은 급격히 인구가 감소하고, 해가 갈수록 농촌거주자는 고령화 되어 노인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비록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우리 고장도 예외는 아니다. 노인 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해 드리는 것이 정신 건강을 위해 옳다고 본다.
군은 일을 찾는 노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노인의 생산적 복지 사업비를 확보한다면 상당한 성과가 있으리라 본다.
노인 질환은 치료비 부담이 적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보건소 기능을 대폭 확대해 노인 건강 증진에 기여해야 한다. 노인 복지는 앞으로는 생산적 복지에 주력해 노후 걱정을 덜어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김주일 전 대사>
고령자 직업상담실 설치운영으로 기능이 있고 일할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는 그 희망과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겠다. 지역단위 공중위생 활동의 최일선 기관인 보건소의 노인건강관리증진, 질병예방, 환경위생의 개선사업을 일층 강화하여 노인회관을 지역단위로 묶어 점차 의사와 간호사를 배치하는 등 보건 의료활동을 높이겠다.
노인생활, 건강상담, 생업 및 취업지도, 기능회복 훈련, 노인친목 활동 클럽조성, 노인복지센타설치운용, 민간에 의한 노인 유료 홈 및 시범적으로 노인실버타운 설치, 중장기적으로는 노인전용병원을 설치 운용하겠다.
<황화섭 원장>
농촌지역 노인들은 70세가 넘어도 농업생산활동을 하고 있다.
웬만한 병은 그냥 넘어가고 꼭 치료하기 힘든 상태가 되어야 병원을 찾는 노인들이 아직도 많다. 노인건강정책은 치료보다는 예방시스템을 갖추고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60세 이상 노인은 보건소에서 건강관리카드를 발급해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도록 하고, 이동이 힘든 노인들을 위해 이동진료차량도 운영하고 독거노인 세대의 정기적인 방문진료를 정착시키겠다.
공중의료보건시스템을 보강하고 가정의학과 한방치료를 강화하겠다. 특히 무의탁 노인들을 위한 현대적인 노인전문요양 시설을 건립하고 제가 노인들의 복지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노후가 더 즐거운 예천'을 만들어 나가겠다.
마을 경로당을 노인복지센터로 전환하는 것도 추진하겠다. 지금 경로당은 그야말로 간단한 휴식이 가능한 사랑방 기능에 머물러 있다.
경로당에 혈압체크기 등 의료기기와 노인들의 조건에 맞는 운동기구를 비치하고 샤워실 등 목욕이 가능한 시설을 확충하겠다. 또한 마을 빈집을 마을에서 매매 또는 임대하는 방법으로 황토방 민박집 또는 여성 경로당으로 이용할 계획이다.
노인들의 일감갖기를 추진하겠다. 노인들에게 전통 민예품 제작을 의뢰하여 군청에서 매입하거나 경로당에서 무공해 콩나물 재배로 수익을 올리고 마을 단위로 전통 민속주를 개발해 판매하는 사업을 추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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