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신도시 행정구역 통합 대안은 없나
도청신도시 행정구역 통합 대안은 없나
  • 예천신문
  • 승인 2015.05.26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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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심광장

▲황정근 ㆍ하리면 출생 ㆍ변호사(황정근 법률 사무소)
지난 8일 오전 10시 `신도청주민연합 안동-예천 통합 추진위원회'(`통합추진위')가 「시급한 것은 `도청신도시 명칭'이 아니라 `도청신도시 행정구역 통합'이다」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안동시청 소회의실에서 경북도청 신도시 명칭 제정에 반대하고 도청신도시 행정구역 통합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단체는 정동호·김휘동 전 안동시장이 공동대표이고, 김광림 국회의원이 고문이며, 안동시 기관단체와 지도급 인사로 구성되어 있다. 결국 핵심은 `도청신도시 행정구역 통합'을 내세워 `안동시-예천군'을 통합하자는 주장이다.

예천·안동은 경북도청을 공동으로 유치하는 데는 성공하였으나, 행정구역 통합을 둘러싸고는 아직 동상이몽(同床異夢)이다. 도청신도시의 행정 관할이 쪼개져 있어서는 불편한 점이 생길 수밖에 없고 도청 이전의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없다는 지적이 있다. 그러나 행정구역 통합의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양 지역의 통합 논의는 결국 예천 입장에서는 흡수통합으로 여겨질 것이기 때문에 통합은 지난(至難)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예천과 안동이 상생 발전하고 예천이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통합 방안은 없을까? 예천과 안동이 합의 하에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단계적인 대등 통합 방안'을 구상해야 한다. 대등한 통합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호혜 평등의 정신이다. 상호 양보를 통한 대등 통합이 아니고서는 양 지역의 통합은 이루어질 수 없다.

여기서 `소백시'(小白市) 설치를 통한 단계적인 대등 통합 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경북도청이 이전하는 예천군 호명면 일원과 안동시 풍천면 일원의 신도시 지역을 `소백(小白, Sobaek) 신도시'로 부른다. 현재 경북도청에서 신도시 명칭을 공모하고 있는데, 먼 장래의 통합 소백시 창설을 내다보고 미리 신도시 명칭을 지어야 한다고 보면, 통합추진위가 도청의 명칭 제정에 반대할 명분은 없다.

둘째, 통합추진위가 말하는 `신도시 행정구역 통합'의 필요성이 있다면, 오히려 현재의 안동시 풍천면을 예천군으로 편입시키는 통합이어야 한다.

`소백면'으로 개칭하고, 예천군 호명면 지역을 소백면에 편입시키는(호명면 전체를 편입시켜도 좋다) 방향으로 통합해야 한다. 현재의 안동시 풍산읍·풍천면 지역은 신라 때 하지(下枝)현이었는데 757년(신라 경덕왕 16년) 영안(永安)현으로 개칭되어 예천군 소속이 되었다가 고려 때인 1018년에 길주(안동)군에 편입되었으므로 풍천면 지역을 예천군에 편입하는 것은 역사성도 있다. 그리고 안동지역 신도시 편입지 6백45만 제곱미터 중 풍천면 갈전리가 2백65만 제곱미터인데, 풍천면 갈전리는 1914년에 안동시로 편입되기 전에는 예천 땅이었다.

셋째, 소백면의 인구가 늘어나면 `소백읍'으로 바로 승격시키고 동을 신설한다. 이 경우 금능, 산합, 기곡, 갈전, 도양, 호명, 풍천 등의 고유 명칭을 사용한다. 소백신도시에 신설하거나 이전하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이름은 `소백초등학교', `소백중학교', `소백고등학교'로 한다.

넷째, 예천군이 인구 15만명을 초과하고 시 승격 요건을 갖추면 예천군을 `예천시'로 승격시킨다. 2024년 제21대 국회의원 총선에서는 예천시를 독립선거구로 하고, 예천시는 현재의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관할에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관할로 변경한다.

다섯째, 2026년 지방선거 이전인 2025년에 예천시와 안동시를 통합하여 인구 30만 이상의 통합 `소백시'를 출범시킨다. 통합 소백시청은 소백신도시에 둔다. 2027년경 지방법원과 지방검찰청을 소백신도시에 신설한다.

2028년 제22대 국회의원 총선시 소백시는 `소백갑', `소백을' 선거구로 나누도록 한다. 장기적으로 소백시에 구(區)를 설치할 때 그 명칭은 `안동구', `예천구'로 한다.

이상과 같이 통합추진위의 `도청신도시 행정구역 통합론'이 예천군이 수용할 수 있는 단계적인 대등 통합 방안이 아니라, 안동으로의 일방적인 흡수통합을 주장하는 것이라면, 예천-안동의 통합 논의는 한 발짝도 진전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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