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회 임시회> 군정주요 질의답변(1)
<제83회 임시회> 군정주요 질의답변(1)
  • 예천신문
  • 승인 2002.11.29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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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영광 군의원
▲지난 2000∼2002년 현재까지 불법 주·정차 단속건수와 일부 운전자들이 유료주차장을 피해 주차금지 구역 구간 등에 불법주차를 하여 차량의 정체와 보행자 교통사고 위험이 많은데 단속을 강화할 용의와 불법주차 과태료 부과 및 납부 실적은?
=(김연근 종합민원처리과장):지금까지 단속실적은 2000년도 6백86건, 2001년도 3백22건, 2002년 10월 말현재 90건 단속하였습니다.
국도34호선의 확장과 중앙고속도로 개통, 인구감소 등으로 침체되는 지역경기가 더욱 심화될 우려가 있어 단속보다는 계도위주로 주정차 질서를 확립 하고 있습니다.
계도·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11월 19일부터 매주 화,목요일 오후 3∼4시까지 경찰과 합동으로 7개 구간의 주차금지구역에 대한 무질서한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총 부과실적은 지난 91년부터 총 7천16건에 2억 5천2백40만원이며 납부실적은 5천8백11건에 2억 8백13만원으로 82.4%의 징수율입니다.
▲친환경 농업 실천을 위한 추진실적과 금년도 생산량과 판로, 기존의 진상미, 옹골진쌀에 다시 맥반석이 브랜드화 되어 나왔는데 친환경 농업쌀을 다시 브랜드화 하여 생산하는 것이 타당한지와 예천의 쌀을 전체적으로 한가지로 브랜드화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최오규 농업기술센터 소장):2002년 친환경농업을 추진 지도한 농가는 1백26호 50.7ha를 재배 보급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유천 지보지역 오리농법 11호 6.4ha, 우렁이농법 9호 2.5ha, 유천 맥반석 쌀생산 95호 37.4ha, 풍양직파재배단지 게르마늄쌀 11호 4.4ha을 보급 추진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으로 실시한 오리 및 우렁이 농법으로 생산된 조곡은 가마당 5만 7천원(40㎏)에 용궁농협 RPC와 계약하여 RPC 자체 브랜드로 판매하고 있으며 맥반석쌀은 용궁농협으로 5만3천원에 계약 판매했습니다.
풍양의 게르마늄을 이용한 쌀은 생산비 절감을 목표로 하여 담수직파 재배를 실시하였으나 태풍 루사 때 도복으로 인해 생산비 절감 효과가 다소 떨어졌으며 판매는 정부수매 및 자가식량으로 이용했습니다. 기존의 진상미, 옹골진쌀은 일반관행에 의한 영농 방식으로 일반 브랜드이며 맥반석 쌀은 기능성 쌀, 오리, 우렁이, 쌀겨 농법의 쌀은 무농약 또는 유기농업 쌀로 농관원 인증을 받아서 농협과 협조하여 계약 판매토록 하겠습니다.
군 전체가 한가지 브랜드화 하는 것이 타당하나 그 과정이 해당농협과 민간도정업자 등 서로 이해가 엇갈려 한가지로 통일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 윤민희 군의원
▲경로연금 수급자 가구 및 인원 현황, 수급자 선정기준, 부정수급자 조사현황 및 환수조치 실적은?
=(강익한 사회복지과장):2002년 10월 말 현재 경로연금 수급자는 가구가 아닌 인원으로 개별관리 하고 있으며 총 3천7백29명으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가 1천2백47명, 일반저소득노인 2천4백83명입니다.
경로연금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일 경우 만 65세가 되면 신청서 접수 없이 수급자로 자동 책정되며 일반 저소득 노인일 경우에 1933년 7월 1일이전 출생자로 소득이 1인당 48만 6천원 이하 재산은 가구당 5천4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특히 재산 기준을 산출할 때는 가구별로 모든 부양의무자의 재산을 조사합니다.
부정수급자는 현재 조사된 대상자는 없으며 차후에 부정수급자가 발생되면 직권조사하여 환수조치 하겠습니다.
▲간이상수도의 수원별 현황과 이용가구, 주민수, 수질검사항목, 검사기관, 연간횟수,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받은 곳에 대한 조치 내용은?
=(정병제 환경보호과장):관내 간이상수도 및 간이급수시설 총수는 1백32개소이며 수원별로는 하천 복류수가 2개소, 지하수 93개소, 계곡수 37개소이며 이용가구수는 3천7백17가구 주민수는 9천8백41명입니다.
수질검사 항목은 원수 중 지하수는 11개, 하천수는 14개항목이며 정수는 13개 항목 입니다.
검사기관은 원수는 도 보건환경연구원, 정수는 군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검사주기는 원수 중 지하수는 2년 1회, 하천수는 연 1회, 정수는 보건소에 분기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방상수도는 탁도 등 6개 항목에 대해 자체 일일검사를 실시하고 원수는 월1회 5개항목, 분기 1회 23개 항목을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수징검사 결과 시설개선이 요구되는 수질불량지구는 총 35개소이며 정비 실적은 2001년도 2개소, 2002년도 12개소에 사업비 2억 5천만원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나머지 21개소는 2003년도이후 연차적으로 하며 우선 질산성질소 검출지역인 호명 내신, 개포 장송, 유천 광전, 지보 대죽 간이상수도에 대해 우선적으로 정비코자 합니다.


# 박균백 군의원
▲선거 당시 공약한 사업의 내용과 추진실적,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경영수익 사업의 내용, 예천군의회 청사이전 문제와 향후계획을 밝혀달라.
=(김수남 예천군수): 선거당시 공약사항은 5개분야 37건입니다. 공약사항은 군수 후보로서 “우리군이 어떻게 하면 더욱 발전하고 살기좋은 고장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는가”하는 참으로 많은 고민과 생각 끝에 만들어진 현안사업들이라 생각합니다.
분야별로 보면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복합영농기반 구축, 북부지역 광역 교통 중심지 조성, 체류형 관광지 조성사업, 풍요로운 복지 환경 조성, 살기 좋은 예천건설과 안정된 군민 생활여건 조성 등입니다.
대부분의 공약사항들이 가시적으로 사업이 확장되어 추진 중에 있으며 순조로운 추진을 위해 장단기 사업으로 분류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기 사업들은 2003년도 예산에 적극 반영하고 중장기 사업은 중앙부처와 도에 수시로 협의하여 필요한 예산을 최대한 확보토록 노력하며 공약사업은 지역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므로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으로는 예천온천장 운영사업, 하천골재채취사업, 축산물작업장 운영, 직영양묘장운영사업 등 4개사업 입니다.
청사 이전 문제는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원만히 수행할 공간을 마련해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군수로서 무척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현청사 건립년도가 오래되어 각종 시설이 노후되고 협소해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방청사 신축에 소요되는 예산은 현실적으로 국·도비 지원이 전혀 없고 순수한 군비로 재원을 확보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회 청사 이전과 군청사 신·증축 문제는 현재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으며 앞으로 계획이 수립되면 의원님들께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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