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희문 군의원

▲공직자의 책임행정 구현을 위하여 실명제와 담당제를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보면 공금횡령 사건의 구상권 청구의 진척과 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예천읍 통명리에 건설 예정이던 쓰레기 매립장의 향후 처리계획 및 예산낭비에 대한 책임소재를 말해 달라.
=(김수남 예천군수) 지보면 공금 횡령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지 못한 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8월 30일 대구 범어법률사무소 김중기 변호사를 선임하여 9월 24일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 소송을 제기 하였습니다.
소송대상은 총 6명으로 당사자인 최승일에 대하여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지보농업협동조합에 대하여는 예천군 금고 지출 대행업무 취급 계약위반에 대한책임, 김정훈과 한화증권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최승일의 횡령행위의 적극 가담자와 사용자로서 관리감독책임, 송태수 김휘진에 대하여는 부당이득 반환이무 책임으로 총 7억 3천4백60만 2백80원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쓰레기매립장의 향후 계획으로는 예천읍 통명리의 생활쓰레기 매립예정지는 당초 우계리로 계획했던 예정지가 민간추진위원회의 건의로 변경하게 되어 97년부터 통명리 551번지 일대에 부지면적 8천5백61평 중 5천5백37평을 매입하여 환경성 검토 등 관련법에 의한 절차이행을 완료 하였으나 공사 착공단계에서 매립장 반대를 위한 집단 민원이 발생하여 사업이 사실상 중단되었습니다. 이 매립장 조성을 위한 확보예산은 30억 1천9백만원으로 현재까지 지출된 금액은 토지매입비 등 6억 4천6백만원입니다. 이 중 농지전용부담금 3천3백만원은 환급받을 수 있으며 매입한 토지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검토하여 사장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에 대한 책임은 본 사안이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당해 지역 주민의 반발로 중단되었기에 그 책임을 묻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 됩니다.

▲생활문화재 수집 당시의 목록대로 모두 보관하고 있는지와 변질 파손된 문화재는 없는지 민속사료관을 건립하여 보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박재혁 문화관광과장) 1995년 8월부터 12월까지 총 8천3백99점을 군민들에게 기증받아 9백88점은 반환하고 7천4백11점을 보관하고 있으며 2002년도에 예천교육청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3백19점을 임대 폐교된 개포초등학교에 전시하고 현재 7천92점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보관장소가 문화회관 지하 창고이고 변질에 대비해 선반을 설치하였으며 제습기 2대를 설치 아직까지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유교문화권사업으로 민속박물관 건립이 최종 확정 되었으며 충효테마공원 내 2004년부터 2008년까지 3백평 정도에 사업비 52억원이 책정 되어 있습니다.


# 이철우 군의원

▲민간단체의 예천사랑운동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계획, 다른 지역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는 `예천사랑카드'를 도입할 용의는?
=(이순희 새마을과장) 예천사랑운동은 2000년 6월 72개 단체 회원이 참여 `예천사랑운동추진협의회'가 결성 되었으며 2000년도에 3회에 걸쳐 군민들을 대상으로 예천사랑운동 강연회를 개최하였으며 33건의 1단체 1특색사업을 전개했습니다.
2001년도에는 4회에 걸쳐 2천5백여명에 대해 군민의식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민예총예천군지부의 `예천문화체험단' 운영 등 단체별로 사랑운동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에는 활동이 미미하여 협의회 주관하에 추진한 사업은 없으며 단체별로 고유의 사업을 추진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예천사랑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소신있고 책임감 있는 의장 등 운영위원과 사무국장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여건이 안 될시에는 관내 기관단체별로 예천을 사랑할 수 있는 사업을 각자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예천사랑카드’ 도입문제는 인근 봉화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내고장 사랑카드’ 실태를 조사한 결과 농촌지역으로 인구가 적으며 카드사별 결재금융기관의 기피현상이 두드러져 회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등 운영에 문제점이 발생되어 큰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발생된 문제점을 세밀히 분석하여 시행여부를 검토 하겠습니다.

▲우리군의 상수도 노후관 교체 계획과 상수도의 누수율과 유수량 및 누수대책은?
=(정병제 환경보호과장) 관내 6개 시설의 수도관 총연장은 2백56.1km이며 그중 노후관 연장이 87km로서 33.9% 정도입니다.
교체실적은 2001년 말까지 10.6km를 교체하였으며 사업비는 4억 8천3백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금년에도 2백m 교체에 4천만원을 투자하였으며 재정형편상 일시에 교체하지 못하고 있으며 향후 국도비 보조사업을 지원받아 2006년까지 35km에 52억 5천만원을 투자하여 누수를 방지하고 생산원가 절감 및 맑은 물을 공급하고자 합니다.
총생산량은 2백62만 3천여톤으로 누수량은 27만 5천5백여톤으로 누수율은 10.4%입니다.
누수대책은 지속적인 노후관 교체와 관망의 블록시스템 설치사업으로 누수탐사 및 수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 조경섭 군의원

▲최근 5년간 신축된 경로당의 읍면별 현황과 어떠한 기준에 의해 배정 되었는지와 마을의 규모와 여건에 따라 차등지원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는?
=(강익한 사회복지과장) 5년간(1998∼2002년) 경로당 신축현황은 총 53개소로서 예천읍 6, 용문 6, 상리 1, 하리 3, 감천 2, 보문 1, 호명 6, 유천 8, 용궁 4, 개포 3, 지보 6, 풍양 7개소이며 배정 기준은 읍면에서 신축대상지 신청을 받아서 건축부지가 확보된 마을, 자부담 능력이 있는 마을, 노인 회원이 많은 곳 등 읍면별 경로당 등록 비율을 감안하여 배정하고 있습니다.
신축 지원비도 마을의 크기, 여건, 회원수에 따라서 건물의 크기도 달라져야 하기 때문에 지원액은 차이가 나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군청사 신축사업 추진현황과 읍면 기능전환이 끝나면 청사가 더욱 부족해 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장용현 재무과장) 93년 예천군 중장기 계획에 의하여 구담배원료공장 부지를 23억 8천만원에 매입하였으며 재원은 구문화원부지 매각대금과 도지역개발기금 18억원을 기채하여 구입하였습니다.
기채한 18억원은 2001년 1월 모두 상환하였으며 설계당시 청사신축 소요예산은 총 2백25억 1천만원으로 재원은 지방재정공제회 기금 72억원 군유재산매각대금 13억 7천만원, 나머지 부족재원 1백39억4천만원은 국·도비를 지원요청하여 건립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97년 IMF로 인해 어려운 경제 사정과 부동산경기의 침체로 매각 군유자산의 가격하락과 자치단체 청사신축 억제 등 소요재원에 대한 국·도비 지원이 전혀 없어 현재까지 유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사부족문제는 읍·면 기능 전환으로 29명 정도의 인력이 본청 각실과소로 전입되며 많은 과는 7명 정도, 적은 과는 2명정도 불어날 것으로 보아 경우에따라 현청사가 다소 협소할 것으로 생각되나 현시설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