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날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다는 것과 구속 여부 자체가 세계가 주목할 톱뉴스다.
한국 정치공동체의 정치적 비보다.
개인이 영어(囹圄)의 몸이 될까 봐 애석해서가 아니라, 일국의 정부 수반이자 국가원수의 불행은 나라의 불행과 무관하지 않아서다.
설상가상으로 세계가 부러워한 경제성장의 신화를 일궈온 대한민국이 10년째 제자리 걸음이라는 통계가 이날 발표됐다. 경제위기다. 이러한 내우(內憂)에다 북한 핵 등 가공할 전략무기와 중·일의 대한(對韓) 압박에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바람 앞에 촛불이다. 영락없는 외환(外患)이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박 전 대통령의 이날 법원 출두는 헌법재판소와 같은 정치적 재판이 아닌 형사재판의 시작을 알림이다.
뇌물수수 등 13개 범죄 혐의로 법의 심판대에 섰다.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법정에 선 세 번째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역사에 남겼다. 합천 달성 대구 태생의 이웃이기에 더욱 애증이 교차한다.
구속 여부는 법원의 권한이다.
구속을 반대하는 친박계 의원이나 구속을 종용한 야당의원이나 삼권분립의 헌법 정신을 훼손하는 짓이다. 국회의원 한 번 더 해 보려는 욕심 덩어리의 알량하고 치졸한 행위라는 국민의 손가락질을 받을 것이다.
사법부는 오직 법대로 재판에 임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유죄든 무죄든 법에 의한 사법부의 재판에 비법(非法)적인 이의를 달지 말아야 한다.
그게 법의 안정성과 법치국가를 영위해 나가는 길이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과 재판이 더이상 분열의 씨앗으로 잔존해 사회불안을 조성하는 것은 결단코 바람직하지 않다.
박 전 대통령의 파면 이후 '포스트박근혜'가 중요하다. 현직 대통령이 시민저항으로 국회의 탄핵을 받아 헌법재판소가 파면했다.
대의민주주의와 삼권분립 등 민주제도가 완벽하게 작동해 통치자를 끌어내렸다. 민주주의 정치학자로 유명한 셰보르스키가 민주주의를 "시민이, 본인들이 뽑은 통치자를 해고할 수 있는 체제"라고 하지 않았나.
이제 한국은 형식상으로는 완벽한 민주주의 국가다. 이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은 철저한 법률의 잣대로 심판해야 한다. 촛불이나 태극기 시민들도 재판에 영향을 끼치기 위한 일체의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이를 악용하는 국회의원이나 정당인은 아주 나쁜 사람이다. 무장 공비(共匪) 와 같은 '당비(黨匪)'다. 당을 이용해 사욕을 채우는 나라의 도적이다.
이제는 정치의 계절이다. 오는 5.9 대선에서 다시는 무능하고 세상 물정 모르는 청나라 푸이 황제 같은 통치자를 뽑아서는 안된다. 각 정당은 가장 유능함보다는 자파세력의 입맛에 맞는 후보를 내놓고 있다. 그래도 어찌하겠는가, 국민은 그중에서 유능한 후보를 선택할 수밖에.
다시 한 번 한국의 성장페달을 밟고, 고르고 평평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달라는 민심이다. 이를 구현할 낭보(朗報)를 전할 지도자를 가려내는데 온 국민이 힘을 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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