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의 65세 이상 노령인구의 비율은 2016년 13.5%, 2017년 13.8%로 '고령화 사회' 기준인 14%에 빠르게 접근하고 있다. 이는 1.05명의 낮은 출산율과 의료 수준 향상으로인한 고령 인구의 유지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으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빨리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국가 중 하나이다.
이러한 고령화는 여러 사회적 문제들을 야기하는데, 고령운전자의 차량 운행 및 관리에 대한 문제는 현실적으로 가장 와 닿는 문제 중 하나이다.
예천군의 운전면허 소지자는 2017년 12월 말 기준, 총 2만 7천2백40명이다. 이중 남자가 1만 7천2백44명, 여자가 9천9백96명이며, 면허 기종별로는 1종이 1만 9천1백65명, 2종이 8천78명이다. 한편 예천군의 등록 차량 대수는 2만 4천7백여 대이다.
2017년 말 기준, 경상북도 전체의 65세 이상 운전면허소지자는 18만 1천5백여 명으로, 2016년 16만 3천여 명에서 증가했다. 같은 기간 경상북도 전체 면허소지자의 수가 1천5백여 명이 증가한 것에 비하면 고령운전자의 비율이 얼마나 가파르게 상승하는지를 알 수 있다.
예천군은 특히 고령운전자의 비율이 높고, 또 빠르게 증가하는 지역 중 하나이다. 버스 및 택시 등 공공교통수단의 운전자와 화물차 등 대형차량의 운전자들도 고령이 많다.
고령이 되면 동체시력이 줄고 반응속도가 늦어져 사고 위험이 높아진다. 실제로 예천군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중 가해운전자의 연령별 지표에 따르면 65세 이상 운전자가 2014년 181건 중 40건, 2015년 220건 중 52건, 2016년도에는 174건 중 49건으로 두드러지게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더욱이 해당 통계에 따르면 교통사고 발생 비율에 따라 발생하는 사상자(2백60명 중 63명으로 전체의 24%)도 높아 운전경력이 높은 것이 사상자를 줄이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이뿐 아니라 교통사고 피해자의 경우도 고령이 될수록 반응속도의 감소 등의 이유로 높아지고 사상피해도 많았다.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고령 운전자의 경우 자신의 신체능력 저하에 따른 운전실력 감소를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이다. 실제 지난해 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70대 이상의 75%가 자신의 신체능력이 좋다고 답했다. 이러한 고령 운전자는 운전을 할 때, 자신의 신체능력 저하를 고려하지 않는 운행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문제에서 운전자 스스로의 조심성에 기대기는 어렵다.
경찰청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년부터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면허적성검사 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는 교통법 개정안을 27일 발표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노령 인구의 이동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주민 A씨는 "무조건 고령 운전자의 운전대를 뺏을 것이 아니라 고령 운전자의 안전운전에 관한 교육 강화와 교통질서확립을 통한 안전한 도로 만들기 등을 병행해서 추진하고 불법주차 문제를 적극 단속하여 돌발 상황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