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8일, 예천군민들은 서울교통공사가 예천군과 위탁업체 등을 상대로 낸 서울지하철 천호역 지하상가 명도소송에서 예천군이 패소해 10억 9천만 원에 이르는 막대한 금액을 배상해야한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는 사실이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예천군의 예산과 위탁업체인 홍보단의 자금 등 뚫린 공간을 매우고 상가를 조성하는데 투입된 수억 원의 돈과 계약금을 고스란히 뺏기고 상가 건물도 넘겨주고 말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믿을 수 없는 사실을 접한 군민들 사이에서는 사건의 전말을 상세히 밝히고 문제점을 짚어내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본지에서는 직접 천호역을 방문하고, 판결문을 입수해 분석했으며, 관련 인물들을 직접 대면하거나 전화, 이메일을 통해 인터뷰하며 사건의 대략적인 윤곽을 파악, 3번에 걸쳐 특집 보도했다.
첫 번째 문제는 계약 당시 예산과 홍보단 자금만으로 없던 공간을 창출하여 상가를 조성함에도 높은 임대료를 지불하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한 점이다.
당초 주위 상가와 비교, 단순 면적에 대비해도 비싼 월 2천8백여만 원이라는 높은 임대료를 책정하면서 서울교통공사의 자금이 단 1원도 투입되지 않고 예천군과 홍보단의 예산과 자금만으로 조성하면서 상가의 바깥 외벽에 홍보판을 설치, 홍보판에 예천군을 홍보할 수 있게 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수익을 강조했던 부분은 시간이 지난 지금 텅 빈 홍보판과 뺏긴 상가건물에서 찾을 길이 없다.
심지어 이 2천8백여만 원이라는 임대료는 새롭게 천호역 지하상가 전체 운영권과 전대권리까지 행사할 수 있게 된 A업체가 지불하는 임대료보다도 높은 금액이다.
두 번째 문제는 분쟁의 발생에 있어 소송에 돌입하기 전 분쟁사항에 대해 합의하여 조정하도록 작성하는 '제소전 화해조서'를 작성함에 있어 당시 군 담당자가 '단순 필요 서류' 정도로 인식하여 예천군과 운영업체의 입장을 전혀 담지 않은 서율교통공사 측에서 제시한 서류에 도장을 찍어버린 것이다.
실제 전화 인터뷰결과， 당시 담당 공무원 A씨와 현 담당자 B씨는 "계약서 상 '제소전 화해조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어 문서에 동의하게 된 것"이라는 대답으로 일관했다.
계약서를 쓰면서 해당 사항이 얼마나 중요한지, 어떻게 작용할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반증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세 번째 문제는 서울교통공사의 의도적인 상가 비우기 행태에 대응하지 않은 점이다.
5년 계약이 절반이 지나던 시점부터 홍보판매관이 자리해 있던 천호역 지하상가의 상인들이 재계약을 하지 못하고 하나 둘 빠져나가던 시점에서 상가 운영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임대인인 서울교통공사가 다른 전략(결과적으로 전체 운영권을 A업체에게 넘기게 됨)을 짜고 있지는 않은지, 상가 상인들과 재계약하지 않음으로 발생하는 상권의 위축 등을 따져 월세 및 제반 사항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고 수수방관했다는 것이다.
네 번째 문제는 재판에서 적극적으로 다퉈볼 여지가 있음에도 조목조목 분석하여 대응하기는커녕 서울교통공사가 원하는 모든 부분에서 예천군이 패소하도록 수수방관하면서 패소에 대한 책임은 지려하지 않는 다는 점이다.
분명 상가 조성에 군의 예산과 홍보단의 자금이 투입된 것이 명확하고 계약금도 있던 상황에서 그 모든 금액은 없던 것이 되거나 몰수되고 배상금은 밀린 월세에 비해 터무니없이 높은 상황에서 제대로 다퉈보는 모습도 보이지 않은 채 패소에 이르렀다.
계약 당시 담당공무원 A씨는 "보직이동 후 해당 일에 대해서 잘 모른다"라는 무책임한 답변만 했을 뿐이며, 현 담당자 B씨는 "구상권 청구를 통해 홍보판매관 운영 업체에 배상금액을 청구할 계획이다"라며 서울교통공사와 다툴 생각은 포기해버리고 책임 미루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
이 외에도 농축특산물을 판매한다면서 예천-서울 간 거리를 고려한 예천 산지의 물건을 수매하면서 단가를 맞추는 문제, 서울 사람들에게 어필될 수 있는 특산품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 개발 등에서도 최선을 다했는지 의문이 남는다.
외부에서 해당 문제에 대해서 알고 책임 소재를 파악하기는 한계가 있다. 철저한 감사를 통한 책임 소재 파악과 이에 대한 처분이 따라야 한다.
천호역 문제에 대해 예천읍 주민 A씨는 "철저한 감사를 통해서 무사안일주의에 빠진 책임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이 기회로 자리보전에만 급급한, 전문성을 갖추려는 노력이 없는 사람들을 발본색원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논어에는 "君子和而不同, 小人同而不和(군자화이부동, 소인동이불화)"라는 말이 있다. "군자는 화합하면서도 결탁하지 아니하고, 소인은 결탁할 뿐 화합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그저 자리보전에 급급한 사람들까지 안고 가는 것은 절대 화합이 아니다. 진정한 화합은 옳은 뜻을 바르게 세우고 곧은 정신으로 나아가며, 그러한 사람들을 높이 들어 올리는 것에서 시작됨을 잊지 말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