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 주요 질의 답변(제223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11월 6일∼9일) ①
군정 주요 질의 답변(제223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11월 6일∼9일) ①
  • 예천신문
  • 승인 2018.11.15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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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은 군의원 - 군민 의식개혁 운동, 농촌 인력 안정화?
김수현 총무과장 - 친절·예천사랑 교육, 예천아카데미 활용
장덕철 농정과장 - 벼재배 상토 등 간접 지원사업 확대

 

신동은 군의원

◆원도심 활성화와 예천군의 발전을 위해 조직, 단체 등이 함께 참여하는 대대적 예천군민 의식개혁 운동을 추진할 생각은 없는지? 있다면 어떤 방향으로 군민 의식개혁 운동을 전개할 것인지?
<김수현 총무과장>
= 원도심의 경기침체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원도심 활성화 대책의 필요성에 대하여 저도 적극 동의하고 있으며, 그에 앞서 군민들의 의식개혁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에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의 모든 단체와 군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대대적인 의식개혁 운동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며 다양하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선, 군민들의 의식개혁에 앞서 공직자들의 의식개선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지난 2일 공직자 교육을 통해 친절한 민원응대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는 예천사랑상품권이 발행될 계획으로 있어, 예천사랑상품권 발행에 맞추어 전체 군민들을 대상으로 지역의 화폐인 상품권에 대한 교육 및  주인의식 캠페인을 실시하여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시장상인회, 요식업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친절교육과 예천사랑에 대한 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예천 아카데미와 각종 문화행사를 활용해 군민들의 예천사랑과 의식개혁에 더욱 힘써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국민운동 3단체가 주도가 되어 지역내에서는 우리 동네 가꾸기에 앞장서고, 대외적으로는 타 지자체 국민운동단체와 자매결연을 통하여 전통시장 홍보 및 예천장터 상품홍보를 통하여 농산물 판매에 앞장 설수 있도록 하고, 예천소식지와 각종 언론매체, SNS를 활용하여 출향인들에게도 예천사랑에 대해 홍보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군민 모두를 대상으로 예천군에 대한 사랑과 의식개혁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원도심 활성화사업이 활기를 띠게 되면 전체 군민의 내 고향 예천에 대한 정체성 확립과 지역사랑 실천으로 원도심 활성화와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고령화, 부녀화로 점점 심화되어 가고 있는 농촌인력 부족 및 인건비 상승문제를 해결하여 농촌인력의 안정화를 꾀하기 위한 대책은?
<장덕철 농정과장>
영농의 기계화율을 높이고  부족한 노동력 확보를 위해 신규 후계농업인 발굴·육성과 청년창업농 육성, 귀농·귀촌활성화를 통한 신규 농업인력 유입을 추진하는 등 농촌 정주인구를 늘려 부족한 농촌 노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로 농촌일손돕기 추진을 확대하고 신도시 주민을 대상으로 한 수확 체험행사 실시로 농가 일손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 농촌 인건비 상승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으로 개별농가에 대한 직접 지원은 어려운 실정이므로 농산물 생산비를 낮추기 위한  간접 지원 사업으로 벼재배 농가 상토 무상지원, 벼 건조료 지원, 유기질비료, 토양개량제지원, 원예특작 생산기반시설 및 농기자재 지원 등 농가소득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일부 시군에서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시행사례를 파악하여 도입을 검토하고,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지원을 위한 농업정책보험(3종: 농업인, 농기계, 농작물) 등에 대한 예산지원을 늘려나가는 등 직·간접 지원 사업을 통하여 농촌인력 부족 및 인건비 상승 문제에 대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파크 골프장 운영상 문제점 및 증설 계획은?
<김수현 문화체육사업소장> = 파크골프장을 이용하는 군민들이 대폭 증가하고 있고 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 활동 범위를 넘어서서 도 단위대회 및 전국대회 등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기존18홀 규모의 파크골프장 규모는 무척 협소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2019년도에 문화체육관광부 생활 SOC지원 보조 사업비 (체육시설지원사업) 9억원(국비 2억원, 지방비 7억원)을 확보하여 총면적 2만㎡ 규모의 9홀 규모의 파크골프장과 야외휴게실 2동, 이동식 화장실 1동 등의 부대시설을 추가 조성 할 예정입니다.

우선 9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이 추가로 조성되면 도단위 각종 파크골프 대회 개최가 가능해지고, 늘어나는 동호인의 이용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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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식 군의원 - 귀농 귀촌 인구, 풋살 경기장 건립 계획은? 
장덕철 농정과장 - 3년간 6백60가구 1천89명 이주
김수현 문화체육사업소장 - 한천청렴마당 내 12월 초 준공

 

권도식 군의원

◆최근 3년간 우리 군의 귀농·귀촌 가구 및 인구는?
<장덕철 농정과장>
= 최근 3년간 우리 군으로 이주한 귀농·귀촌 인구는 2016년 2백9가구3백31명, 2017년 2백69가구 4백52명, 2018년 상반기 까지 1백82가구 3백6명으로 합계 6백60가구 1천89명이 이주해 왔으며, 연평균 약 3.2%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귀농·귀촌 가구에 지원한 내역 및 이들의 연소득 추정치는? (최근 3년간)
<장덕철 농정과장>
= 보조 사업은 타시도 농촌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던 사람에 대하여 가구당 이사비용 1백만 원, 귀농정착지원자금 4백만 원, 영농기반 지원금 4백만 원·주택수리비 4백만 원입니다.

다음, 융자지원으로 농어촌진흥기금은 도비융자로 사업비 50백만원 한도로 금리 1%에 3년 거치 7년 균등분할 상환과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은 국비융자 사업으로 농업창업 지원은 3억원 한도, 주택구입 지원은 75백만 원 한도로 금리 2%에 5년 거치 10년 균등분할 상환의 조건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역으로는 2016년 1백27명 8억 6천5백92만 9천 원, 2017년 1백17명 16억 9천6백42만 원, 2018년 82명 19억 3천97만 원 등 총계 3백26명 44억 9천3백31만 9천 원입니다.

귀농가구 연소득 추정치는 방문 상담 결과, 최초 3년간은 최저 인건비 정도인 연간 1천만~1천5백만 원, 귀농 5년 이후에는 영농 정착과 더불어 생활이 안정 되면서 연간 3천만~5천만 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장별로 다르겠지만 터파기, 콘크리트 타설비, 소운반비의 일반단가와 조건불리지역에 적용이 가능한 차별단가 가격은?
<장사휘 건설교통과장>
= 건설공사 단가는 국토교통부에서 다양한 건설현장을 실사하고 건설협회 등 의견을 수렴하여 가장 타당한 금액이 반영되도록 기준을 마련한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거 설계 도서를 작성,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나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는 공사규모, 토질, 현장조건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장비규격, 작업효율 등을 판단하고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적용하여 예정가격을 산정하며, 건설공사에 적용되는 노임은 매년, 통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인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에서 전국 2천여개 건설현장을 조사하여 공표한 임금을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건 분리지역의 적용기준은 구조물의 경우, 소형구조물, 소규모 공사 등으로 분리하여 콘크리트 타설과 거푸집 설치품 등을 적용하고 있고 토공의 경우, 현장여건 및 토질에 따라 장비의 규격과 효율 인력 비율을 현장조건에 최대한 고려하여 반영하고 있으며 현장내로 반입되는 공사용 자재도 현장의 지형, 도로여건 등을 감안하여 적합한 소운반 금액 등을 설계 시 반영하여 단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만 설계과정에 설계자의 판단, 공사 추진시 공종별 작업 횟수 등 여건에 따라 소규모 공사는 실제 지출되는 비용에 못 미치는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궁장 뒤쪽에 인조잔디 축구장, 풋살경기장이 있지만 시내에서 걸어서 운동할 수 있는 인조잔디 축구장이나 풋살경기장 건립 계획이 있는지?
<김수현 문화체육사업소장>
= 풋살 경기장 조성은 총 사업비 2억 원으로 한천체육공원 한천청렴마당 내(예천읍 게이트볼장 옆) 8백㎡ 규모로 금년 10월말에 착공하여 12월 초에 준공 예정입니다. 본 경기장은 조명 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야간에도 경기가 가능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축구 동호인 및 군민들이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체육시설물 확충을 위해 부지 및 예산 확보 등을 보다 다양한 시각으로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학생실내체육관 시설이 낡고 노후하여 리모델링이 필요한데 계획이 있는지?
<김수현 문화체육사업소장>
학생실내체육관은 1976년도에 건립되어 부지면적 3,697㎡, 건축면적 1,341㎡ 로 경상북도 교육감 소유로 되어있으며, 2006년부터 현재까지 예천군에서 군민건강 증진을 위하여 무상대부 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물과 부지 소유자인 경상북도 교육청에 학생실내체육관 매입과 관련한 사항을 협의중에 있으며 협의 결과에 따라 학생실내체육관 매입이 가능 할 경우 리모델링 또는 시설물 철거 등 향후 활용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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