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심광장/ '21대 국회에 거는 기대'
개심광장/ '21대 국회에 거는 기대'
  • 예천신문
  • 승인 2020.05.20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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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예천군협의회장

21대 국회의원 임기 4년이 5월 30일부터 시작된다.
이번 총선에서 국민은 3백명의 국회의원을 당선시켰다. 지역구 2백53명과 비례대표 47명이다.

널리 알려진 바로 우리지역에서도 예천·안동지역구 김형동 변호사와 출향인 중 포천·가평지역구 최춘식 의원, 비례대표로 김병주(전 한미연합사부사령관) 전 육군대장이 당선되었다. 모두가 축하할 일이다.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국회의원들의 희망과 포부만큼 국민들이 이들에게 거는 기대도 크리라 생각한다.

20대 국회를 되돌아보면 국회는 전반적으로 국민의 지지와 신임을 얻지 못했다. 잦은 정쟁으로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피로를 가중시켰다. 막말과 상식에 어긋나는 행동으로 인격을 스스로 실추시키고 국가와 국민의 이익보다는 자기가 속한 정당의 이익에 충실한 발언에 목소리를 높였다. 오죽하면 국회의원 수를 줄여야 한다든가 무용론까지 나왔을까.

21대 국회에서는 이러한 비인격적이고 비상식적인 행태가 재현되지 않도록 국회의원 각자가 노력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
국회의 대표적인 고유기능이 입법기능이라면 입법기관답게 국민과 지역주민들이 절실하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파악하여 법률안을 상정하고 법률을 제정하여야 한다.

이 법률을 토대로 해서 행정부에서는 시행령 등의 하위의 법을 만들어서 집행을 하는 것이다. 국회를 민의의 전당 이라고 한다. 이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말이다. 민주정치는 여론을 중시한다.

국회는 국민의 여론을 수용하여 녹이는 용광로 역할을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서 좋은 법률을 만들 수가 있다.
지금 우리는 국가적으로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다. 코로나 19 사태가 끝이 보이질 않고 있다. 이렇게 지속되다간 큰일이 나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기업의 생산 활동과 소비가 위축되고 수출에 적신호가 오면 대규모의 실업이 발생할 것이고 국가경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다.
문제 해결의 핵심은 역시 국회에 있다. 경제의 주체인 가계와 기업 그리고 정부가 위기에서 벗어나도록 국회가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이번 21대 국회가 가지는 책임과 역할이 너무나 막중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21대 국회에 당부할 사항이 있다. 국토의 균형발전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하여 필요한 법안을 마련하여 도시와 농촌이 상생발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여야 한다.
지금 이대로 가다간 농촌지역은 사라질 위기에 봉착해 있다.

아직도 위기의식을 갖지 못하고 농촌을 소외시키는 정책을 편다면 국가의 미래는 암울하다고 생각한다. 지방의 지역구의원들이 발 벗고 나서야 한다. 지역주민을 대변하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

국회의원은 임기 4년을 마치면 다음 총선에서 평가를 받게 된다. 국회의원 한사람 모두가 헌법기관이다, 책임과 임무가 막중하다. 의정활동을 잘하면 좋은 성적표를 받게 되는 것이다.

물론 공천도 받을 수가 있다. 이것이 다음 선거에서 당선으로 연결되는 과정이다. 민주정치의 작동원리이다. 총선에서 총선으로 이어지는 과정이 투명하고 선진화되길 바라며 국회의원들의 활약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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