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희 의원>

▲재정 확보가 열악한 우리 군은 각종 사업을 국도비에 의존 할 수밖에 없는 형편인데 2002년도 국도비 예산확보를 위해 중앙부처 건의한 요구 실적과 지난해 군정질문시 `내고장 상품권', `내고장 신용카드'등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검토 결과는?

=<김수남 군수> 우리 군의 금년도 예산 중 지방교부세와 양여금,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 재원은 총 예산의 8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군의 열악한 재정을 보전 하기 위해서는 중앙예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며, 국도비 보조금의 경우 행정자치부에 80개 사업에 4백91억원을 신청하였으며 현재까지 금년수준인 2백23억원이 가내시 되었으며 향후에 미배정된 사업이 추가 내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매년 초에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군수 이하 실과소장들이 해당 중앙부처를 방문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지난 3월 제가 직접 서울에서 중앙부처에 근무하는 출향공무원 80여명을 초청해 2002년도 주요사업설명회를 통해 각 부처별로 지원을 당부 하는 등 다각도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 결과 국도비는 중앙정부의 지원액 감소에도 불구하고 금년 수준을 확보 하였고 유천상수도 신설사업과 유교문화권사업 및 국도 28호선 감천∼예천구간 조기착공 등을 그 성과로 볼 수 있습니다. 내고장 상품권 발행을 위하여 기 시행하고 있는 인근 의성군과 고령군의 시행 결과를 검토한 결과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어 군에서는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됐습니다.

내고장 사랑 신용카드 역시 타 시군의 실태 조사 결과 농촌지역 인구가 적어 카드사별 결재 금융기관의 기피현상이 두드러져 이용에 불편이 예상돼 발행이 저조하는 등 어려움이 있어 시행을 보류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장이호 의원>

▲사업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공상의 하자 없이 설계대로 바르게 공사하여 부실공사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에 대한 근본대책과 향후 다른 사업이 계획되어 있음에도 사업장소를 잘못 선정해 공사 완공 후 얼마 못가 다시 공사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사업장 선정시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데 이에 따른 계획과 실천방안은?

=<이순희 새마을과장> 자조협동사업 시행은 새마을 지도자 중심으로 주민이 직접 시공하는 사업인 만큼 시공의 정밀도는 다소 떨어질 수 있지만 완벽한 시공을 위해 해당 읍면과 저희 과에서 시공지도를 더욱 철저히 하겠으며 사업지구 선정시 타사업과의 연계성이 제일 중요한 사항으로 읍면에서 신청한 대상지구 현장 조사시 중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신중히 검토, 선정해 시행하겠습니다.


<안희문 의원>

▲경도대학이 개교 이래 본 군에서 대학 지원금을 지급해왔는데 현재까지 지원된 예산규모와 현재 지원금이 중단된 상태인데 그 사유, 지원금에 대해 감사 받은 적이 있는가?

=<변장우 총무과장> 경도대학이 지난 97년 개교된 이래 4년간 경북도의 요청에 따라 총 5억 1천5백75만원이 지원 되었으며 97년 7천5백만원, 98년도 1억 6천만원, 99년도 1억 1천4백75만원, 2000년도 1억 6천6백만원이 지원 되었으며 금년에는 지원 된 것이 없습니다.

지원금이 중단된 것이 아니라 작년 12월 2000년도 운영비를 부담하면서 군 재정이 어려울뿐만 아니라 하급자치단체가 상급 단체인 도에 대학 운영비를 부담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상 모순이 있어 우리 군은 운영비를 부담할 수 없다고 공문(2000년 12월 29일)으로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도에서는 2001년도 당초 예산에 예천군에서 2억 6천7백만원을 부담할 것으로 예상하고 예산을 편성한 후 우리 군에 그 결과나 지원 요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도대학장이 교체 되면서 예천군이 부담하지 않는다는 보고를 하게 되었으며 2001년 10월 9일 도로부터 2001년도분 운영비를 지원하여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이 와 있습니다. 이로 인해 도를 비롯한 상부기관으로부터 감사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군 청사 신축사업의 현재까지의 추진상황과 앞으로 계획, 부지 매입할 때 채무액과 현재까지의 이자는 얼마인가?

=<최만수 재무과장> 군 청사 신축 사업은 자방자치 전면 실시 등으로 93년 예천군 중장기 계획에 의거하여 구 담배원료공장 부지를 23억 8천만원에 매입하였으며 재원은 군유재산매각 대금(구 문화원부지)과 도지역개발기금 18억원을 기채하여 구입했습니다.

설계 당시 신축에 다른 소요예산은 총 2백25억 1천만원으로 지방재정공제회 기금 72억원과 군유재산매각대금 13억 7천만원이며(읍사무소, 구 보건소) 나머지 부족재원 1백39억 4천만원은 국도비를 지원 요청하여 건립할 계획이었습니다. 기채는 3년거치 5년균분 상환으로 금년1월 상환 만료 되었으며 기채에 따른 이자는 7억 5천만원입니다.

<정리=이태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