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있는 농촌정책 필요
실효성 있는 농촌정책 필요
  • 예천신문
  • 승인 2023.04.26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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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하(예천읍 동본리)·전 민주평통 예천군협의회장
◇홍승하(예천읍 동본리)·전 민주평통 예천군협의회장

농촌마을을 돌아볼 기회가 있을 때 마다 느끼는 것들이 많이 있다. 마을은 쓸쓸함 그 자체다. 과거의 훈훈한 온기는 사라지고 황량함 마저 느낀다. 곳곳에 빈집들과 담장들은 허물어지고 마당에는 잡초만 무성하다.

젊은 연령층보다는 노인들이 마을을 붙잡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산업구조로 볼 때 옛날의 농업국가 시절의 영화는 되찾기가 어려울 것이지만 그렇다고 농촌, 농업을 포기할 수는 없는 일이 아닌가 말이다. 

농업, 농촌은 국민들의 먹거리제공과 식량안보, 국토보전 등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대로 그냥 가다가는 농촌은 여지없이 허물어지고 말 것이라는 우려를 갖게 된다. 이러한 농촌을 재건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각종정책을 제시하여 추진하고 있지만 별 실효성은 없는 것 같다.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큰 대의는 있으나 의지는 분명하지 않는 것 같다.

농촌문제의 핵심은 적정한 농촌인구를 유지하는 것이다. 농촌인구가 일정이상 있어야만 노동력이 확보되고 생산과 소비 등의 경제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

우리 농촌은 노동력이 부족하고 소비는 위축되어 있다. 농촌이 살만한 곳으로 인식이 되었을 때 유출인구가 적어지고 유입인구가 많아져서 적정한 농촌인구가 유지된다. 귀농과 귀촌정책에도 어떤 부족한 면이 있는가를 살펴보고 고민해서 변화된 정책을 제시해야만 한다. 근래에 와서는 귀농과 귀촌도 주춤한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다. 

 농산물가격의 적정화, 공단유치를 통한 일자리 제공, 의료시설과 교육문화시설확충, 주거환경개선, 자연환경보전 등을 통하여 농촌을 살기 좋은 곳으로 변모시켜 나가는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실천이 없는 정책은 필요하지 않다.
국가의 정책이 도시위주로 이루어지니까 농촌이 상대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다. 도시와 농촌이 상생 발전해 나가는 길을 찾아야 한다. 농촌을 대변할 인력도 부족하다. 정치적으로 보아도 농촌지역구 국회의원수가 많이 부족하다. 농촌문제는 정책에서 후순위로 다루어지고 그사이에 농촌의 위상은 여지없이 낮아져 왔다는 것이 사실이다.

그나마 근래에 와서 농촌의 환경이 악화되는 것을 우려하여 ‘농촌 공간 계획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서 시행을 앞두고 있는 것은 다행으로 생각한다. 이 법은 농촌의 난개발을 막고 농촌다움으로 만들어가는 법이라는 것이다. 농촌지역도 도시처럼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 나간다는 것이다. 이 법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어 무질서하게 들어서는 태양광발전소, 산업폐기물처리장, 가축사육사, 환경오염공장들 때문에 피폐해지는 농촌 환경을 보호하고 정비하였으면 한다. 마을 빈집과 길을 정비하고 마을주차장을 만들고 쉼터와 녹지대, 화단을 조성하는 등 농촌마을을 아름답게 꾸미도록 하여 매력적인 농촌마을로 변모시키도록 했으면 한다.

  정부는 농촌문제를 신중하게 인식하여 해결토록 노력해야 한다.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대의를 두고 입법토대를 마련하여 행정력을 집중하여야 한다.

농업, 농촌정책은 구호로 비현실적으로 단기적으로 마련되고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마련되고 운영되어야 한다. 농업은 모든 산업의 주축이고 농촌은 역사와 문화의 근본이다, 기초와 기본이 튼튼해야만 국가 미래에 희망이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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