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자유무역협정 똑바로 알자
한미자유무역협정 똑바로 알자
  • 예천신문
  • 승인 2006.07.20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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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현부
(개포면 참한농원 대표)
우리 모두가 잘 알듯이 소위 ‘참여정부’라는 이 정부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 희망을 먹고 탄생하였다. 그래서 출범 당시 국민들은 낯익은 권력자들과는 달리, 늘 좌절과 소외와 굴종을 강요당하며 살아온 사회적 약자들 즉 민초들의 삶을 보살피고 구체적으로 해결할 의지를 적극적으로 보여줄 능력을 가지고 있으리라 믿었다.
그러나 지금 ‘참여정부’의 행적을 돌이켜 보건데 너무나 허탈하고 참담한 심경에 빠지는 것은 비단 우리 농민들뿐만이 아닐 것이다. 세상이 다 아는 ‘무도한 전쟁’의 공범, 무차별적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저질러지는 ‘환경파괴’, 더욱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빈부격차’, 나라를 정말로 몽땅 팔아버리려는 것처럼 심화되는 ‘세계화에 빠져들기’, 그래서 몰려든 외국자본과 대기업들은 상상을 할 수 없는 엄청난 수익을 올리지만 거리엔 젊은 실업자들이 넘쳐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절반을 넘어가고 있다. 한편 부동산투기, 주식투기 등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불로소득자가 판을 치는가 하면 일자리를 가진 사람들은 언제 쫓겨날지 모른다는 불안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것은 농업의 완전 파탄이다.
이미 우리 식탁은 외국농산물이 점령한지 오래이며,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가만 두어도 곧 몰락해버릴 정도로 피폐해진 농촌이건만, 이제 ‘참여정부’는 ‘한미자유무역협정’이라는 쇠방망이로 내리쳐 마지막 확인 사살이라도 하여 농촌의 고통을 빨리 덜어주려고(?) 하고 있다.
‘시름시름 오래 앓다가 죽느니 빨리 죽여주니 고마운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해야하나.
그러나 제발 가슴에 손을 얹고 가만히 생각해보자.
농업의 몰락은 우리 삶에 다른 어떤 것의 성공으로도 보상해주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것의 죽음을 뜻한다.
백번 쉽게 생각하여 식량자급이니, 우리 농촌을 없애더라도 계속해서 싼값으로 외국농산물을 사올 수 있다고 하더라도, 콘크리트더미와 경쟁, 소비와 폐기, 지속불가능 등으로 상징되는 현대 산업사회에서 생존의 근원이며 사람이 지상에서 살아가는 가능성의 원천인 농촌을 포기하고서도 모두 미치지 않고 정상적인 삶이 지속되리라 생각하는가?
오늘날 문명사회라고 하는 산업사회는 지속 불가능하여 결국엔 인류가 삶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선 자연과 교감하고 순환하는 농업적인 삶의 방식을 되찾아야 한다는 것은 이미 이론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며 많은 사람들이 절실하게 체험적으로 느끼고 있다.
‘한미자유무역협정(FTA)’에 임하는 정부는 농업부분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방책을 세우겠노라고 말을 하지만, 막대한 정부 보조금을 받고 있으며 엄청난 규모의 미국의 기업농이나 대농들과의 경쟁에서도 우리농업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은,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어불성설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세계화’란 무엇인가?
이 세상을 미국의 주도하에 놓고 미국주도하에 놓인 지구 위의 모든 인간은 미국식 생활방식을 따르며 기득권을 가진 소수를 위해 다수는 헐벗으며 온힘을 다해 대대로 충성하고 바치라는 말이 아니던가.
정신적 도덕적으론 황폐하고 미친 듯이 돈에만 집착하는 자본주의, 맹목적인 애국심, 철저하게 사회적 유대가 끊어지고 배타적이며 자기의 이익만을 좇는 이기주의, 공동체는 사라지고 사고 파는 관계만 있는 시장지상주의, 그런 가운데  기득권자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착취구조를 만들어 소수의 가진 자들은 배가 터져 죽고 없는 자들은 점점 더 빼앗기고 가난을 대물림해 굶어죽는 그런 세상이 세계화가 아니던가.
세계화의 일환으로 자행되는 ‘한미자유무역협정’.
제정신인 사람들이거든 눈을 뜨고 똑바로 바라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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